우리나라와 외국의 입양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양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우 리 나 라 입 양 제 도 의 실 태
3.외 국 의 입 양 제 도
4.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인한 아동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한다. 호주 입양법에 서와 같이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시 아동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동의 재산소유, 후견 인, 주거 등에 관하여 법원이 부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입양 비용 및 효력
입양기관은 양친으로부터 받은 입양 알선비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 등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양부모의 입양 알선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7. 장애아동의 입양의 증가방안
현재는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등의 지원을 입양 전 장애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입양 후 장애 나 큰 질병이 발생한 입양아의 입양가정은 이러한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 입양 후 일정기간 내에 장애 및 질병이 발생한 아동의 입양가정에 대해서도 입양 전 장애아 등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가정위탁보호를 통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8. 친양자 제도의 도입
친양자 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보면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 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이 보편화되어 있다. 친양자는 완전양자의 우 리식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 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가부장제의 부활론자들은 이와 같은 친양자 제도의 효과가 부계
혈통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 양자법의 기본이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양자제도는 보호필요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회 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될 뿐,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처럼 양자
제도를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양자가 입양가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입양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자가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가족에 대
한 지속적인 소속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양자가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 사이와
다름없는 관계가 형성, 발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자가 양부와 같은 성을 쓸 수 없다면, 주위의 편견
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 자신도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
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자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양친자관계 또한 안정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입양제도의 목적이 양자의 복리실현에 있다는 기본전제에 동의
한다면, 누구도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에서 나온 연구보고에 의하면 전
체 입양의 약 1/3 정도는 정상적인 양친자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좌절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입양과 관
련된 법제도(이 나라들은 모두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와 서비스가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발
전된 사회에서 입양실패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법적
인 면에서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모두 철폐하고 입양아동이 친생자와 같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회에서도 입양의 성공이 어려운 과제라면,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
응, 동화되는 것 자체가 제도상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입양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현행 양자법은 입양의 성공가능성을 저해하는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5. 결 론
사회제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 환경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한다. 따라서 선 진 외국의 입양제도가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위성에 잇다하여도 이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혈연을 중시하고 잇고, 아직도 호적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무시한 외국제도의 도입 내지 반영한 경우에 따라서 입양기피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가 저해되어 결국 아동의 복지,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양관련법의 개정 등에 우리나라 현실에 그리고 향후 발전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입양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출처>
국내입양의 구성요소와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조용원.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5
입양제도의 발전과정. 최금숙. 사회과학논집 11월호, 이화여대 법정대학 1991
국내 및 국외입양제도의 문제점 고찰, 허남순, 사회복지90호, 1996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997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998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승연 교수님의 다음카페 자료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미영-논문(2001.8),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입양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이선옥-논문 , 세종대 행정대학원, 2002. 02
대한 사회 복지회 - http://www.alovenest.com
홀트 아동 복지회 - http://www.holt.or.kr/
http://www.haerimwon.or.kr/adopt/adoptdata.html
한겨레신문 [속보, 사회] 2002.11.10 (일) 22:09
매일경제 [속보, 사회] 2002.08.01 (목)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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