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철학적 접근을 통한 담론화』

소개글

안락사 『철학적 접근을 통한 담론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말　　.............................................................3

■ 안락사란?　　.............................................................3

■ 안락사의 분류 ............................................................4

■ 안락사의 간략한 역사　..............................................5

■ 각국의 안락사　..........................................................8
　▷ 오스트레일리아
　▷ 일본
　▷ 미국
　▷ 독일
　▷ 스위스
　▷ 프랑스
　▷ 네덜란드
　▷ 우리나라

■ 안락사를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10

■ 안락사 찬반 논변　...................................................13
　▷ 반대 입장
　　- 종교적 논변
　　- 전통적 논변
　　- 결과주의 논변
　▷ 찬성 입장
　　- 자유주의 논변
　　- 이타주의 논변
　　- 공리주의 논변
　▷ 찬반 논쟁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 안락사의 사례　........................................................22
　▷ 캐런 안 퀸란 사건
　▷ 부이아 사례
　▷ 낸시 크루잔 사례
　▷ 오스트레일리아
　▷ 잭 커보키언 박사
　▷ 보라매사건
　
■ 나오는 말　　.............................................................24

본문내용

다. 그는 “신속히,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다. 현재 케보키언은 미시건 주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사례5> www. sangeun. co. kr - <박상은의 생명윤리> 참조.
1997년 12월 4일 김 모씨는 술에 취해 집에서 넘어져 집주인에 의해 발견, 구급차로 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막외혈종으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회복 가능성이 높았으나 환자 아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조치 하였다. 집에 도착하여 기도 삽입관을 제거하자 김씨는 곧 사망하였다. 이에 1998년 4월 24일 검찰은 퇴원을 요구한 환자 부인과 퇴원을 허락한 의사 3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3~5년을 구형하였다.
“보라매병원 사건이 문제시된 핵심사항”
1. 수술동의서 없이 수술
2. 의학적 근거로 죽음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퇴원
3. 환자 보호자 산소호흡기 제거
4. 환자 형제들의 고소
■ 나오는 말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들과 미국,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론 조사에서, 인구의 대다수, 어떤 경우에는 80% 이상이 “당신은 견딜 수 없는 경우의 자발적 안락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합법화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합법화되지 않은 것일까? 이것은 안락사라는 개념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합법화하는 데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그 의심은 남용의 위험에 관한 것일 테고, 남용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미끄러운 경사길’논변으로 제시된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논변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는 점점 정신병자와 정신적인 장애자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이는 데까지 미끄러져 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는 사실상 나치의 경험으로 분명해진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가들은 그 당시의 독일과 결코 같지 않다. 네덜란드에서의 20년간의 경험 또한 미끄러운 경사길 현상이 일어난다는 징조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남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가까운 미래에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데에서 가장 큰 과제는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엄격한 법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 복지 문제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의료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안락사는 환자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복지의 획기적 개선이 우선시 된다. 또한 호스피스의 확산 및 제도화 또한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그저 참고 견디기를 요구하거나, 곧바로 안락사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죽음 이전에 호스피스나 다른 형태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편.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2004, 한양대학교 출판부),
죽음 또한 현세의 삶의 한 과정이라 바라본다면 죽음이 그토록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스콧 니어링의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스스로 원하는 죽음을 선택하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죽기를 원했는데 단식에 의한 그 죽음은 품위 있는 에너지의 고갈, 생을 평화롭게 마치는 방법이었다.
죽기 전 요망사항 헬렌 니어링,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보리.
1. 마지막 죽을병이 오면 나는 죽음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란다.
- 나는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의학은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 럼 보이며,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무렵에 지붕이 없는 열린 곳에 있기를 바 란다.
- 나는 단식을 하다 죽고 싶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음식을 끊고, 할 수 있 으면 마찬가지로 마시는 것도 끊기를 바란다.
2.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므로 어떤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3. 나는 되도록 빠르고 조용하게 가고 싶다. 따라서
- 주사, 심장충격, 강제급식, 산소주입 또는 수혈을 바라지 않는다.
- 회한에 젖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기를 함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에 조용함, 위엄, 이해, 기쁨과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의 경험을 나누기 바 란다.
- 죽음은 광대한 경험의 영역이다. 나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희망에 차서 간다. 죽음은 옮겨감이거나 깨어남이다. 모든 삶의 다른 국면에서 처럼 어느 경우든 환영해야 한다.
4. 장례절차와 부수적인 일들.
-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장의업자나 그밖에 직업으로 시체를 다루는 사람의 조 언을 받거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내 몸을 처리하는 데 관여 해서는 안 된다.
- 내가 죽은 뒤 되도록 빨리 내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 침낭 속에 넣은 다음, 스프루스 나무나 소나무 판자로 만든 보통의 나무 상자에 뉘기를 바란다. 상자 안이나 위에 어떤 장식도 치장도 해서는 안 된다.
- 그렇게 옷을 입힌 몸은 내가 요금을 내고 회원이 된 메인 주 오번의 화장터로 보내 어 조용히 화장되기를 바란다.
- 어떤 장례식도 열려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죽음과 재의 처분 사이에 언제, 어떤 식으로든 설교사나 목사, 그밖에 직업 종교인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
- 화장이 끝난 뒤 되도록 빨리 나의 아내 헬렌 니어링이, 만약 헬렌이 나보다 먼저 가 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군가 다른 친구가 재를 거두어 스피릿 만이 내려다보 이는 우리 땅의 나무 아래 뿌려주기 바란다.
5. 나는 맑은 의식으로 이 모든 요청을 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청들이 내 뒤에 계속 살아 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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