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납치 사건에 따른 북일 관계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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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붕괴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 붕괴에 따른 북한 내부의 분열과 이로 인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본의 청구권 자금의 유입이 단기적으로 북한 체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일본의 청구권 자금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의 남북한 경제 수준의 차이로 미루어 보아 향후 남북한의 통일은, 통일의 방식의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사실상 이미 한국의 승리로 끝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당면 통일과제는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빨리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느냐’하는 효용성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의 경제 지원은 북한의 산업 인프라 재건에 사용됨으로서 남한의 통일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일본의 자금 지원은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02년 신의주 경제특구의 추진을 발표한바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 자금은 북한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일본과 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청구권 방식에 의한 일본은 대북 경제지원은 1965년 이후 한국의 경제에서 쉽게 확일 할 수 있는 대일 종속적 경제구조 심화와 일본 자분에 따른 북한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타격 등의 부정적 측면 또한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향후 있게 될 북한과 일본간의 경제지원 협의에서 경제지원의 총금액과 지원 세부항목 등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북한과 한국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기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제 2조의 해석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국은 제 2조의 ‘이미’라는 문구를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당초부터’라고 해석하는데 반해 일본정부는 합방조약이 무효가 된 시점은 ‘한국정부가 독립한 이후의 시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과거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꾸준히 과거사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남북 공조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 시점에서 한일기본조약 제 2조에 관한 일본정부의 해석을 변경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북일 수교교섭에서도 일본이 구조약 원인무효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의 입장은 북일 교섭에서의 타결수준을 한일기본조약의 타결수준으로 후퇴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구조약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일본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북일 수교교섭에서 한국정부가 구조약 무효시점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한일기본조약 제 2조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 해석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입장 수용의사와는 관계없이 한국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원덕, “북일수교전망과 주요현안,” 역사문제 연구소 역사비평, 2002 겨울호, p. 65
끝으로 민족문제의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전반에 관한 문제와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교차승인 구도의 확립이 예상되는 만큼, 북일 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남북간의 통일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1965년의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일본 측과 문화재 반환, 재일조선인 문제에 관해 전혀 협의하지 않음으로서, 이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한정적으로는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희관, “재일동포의 ‘북송’문제,” 역사문제 연구소 역사비평, 2002 겨울호, p. 87-90 참조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는 재일동포들이 일본 내에서 한국관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의 경제력 차에 의해 앞으로의 통일 논의가 사실상 한국의 주도하에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본격적인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명분 확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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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 http://www.mainichi.co.jp/eye/feature/article/koizumi/rachi/
닛케이신문 홈페이지 - http://www.nikkei.co.jp/sp2/nt25/
아사히 신문 홈페이지 - http://www.asahi.com/special/abduc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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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 일본인 납치 사건에 따른 북일 관계의 변,   북일 관계의 역사,   일본인 납치 문제의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