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경제발전] 수입대체 공업화정책과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

소개글

[무역과 경제발전] 수입대체 공업화정책과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과 경제발전

Ⅰ. 수입대체공업화정책

Ⅱ. 수입대체공업화정책에 대한 비판

Ⅲ.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

Ⅳ.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리고 산업별로 유인이 중립적이면서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바그와티와 크루이거가 이끈 이 연구는 한국,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을 포함한 9개국에서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개방화가 잘된 국가일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IV.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에 대한 평가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은 정책 자체로 발달하기보다는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을 비판하고, 그 대체정책으로 대두되고 발달하였다. 따라서 장점은 많이 언급되었지만, 이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은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은 중립적이어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그릇된 주장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수입대체적 공업화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경제지대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과다한 보조금의 제공은 경제지대를 발생시켰다. 사전에 어떤 정책이 더 낫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실증적 연구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떤 학자들은 수출주도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해외자본 또는 자본축적을 통한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들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만 수출도 역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신생공업국가의 성장을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이라기보다는 투자유인에 의한(investment-induced) 성장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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