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鼎
본 문
분권 VS 반분권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지방이양촉진법의 문제
분권/자치실현의 개혁 방향
맺 음 말
본 문
분권 VS 반분권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지방이양촉진법의 문제
분권/자치실현의 개혁 방향
맺 음 말
본문내용
집중시키고 있음. 인사 이동 또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지방단위에서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려면 보다 탄력적인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함.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조직에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조직 개편이 요구됨.
3)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을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함. 다시 말해, 국이나 과의 수나 설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해야 함.
5. 지방 경찰제의 도입
1)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이 각종 질서와 안정 수준을 높이고자 해도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음.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그 운영은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있음.
2) 따라서 현재 국립 경찰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찰 업무를 국립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해야 함.
3) 지방경찰은 민생 치안에 주력하게 하며, 지방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기관으로 함.
6. 감사의 개혁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과도한 감사 자료 요구와 정치성 감사에 치중하고 있음. 이러한 중앙부처의 감사는 2년 주기로 형식적이며 비효율적임.
2)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확보와 중복 감사 방지, 그리고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의 감사, 시도 감사를 폐지해야 함.
3)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도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감사 부서의 독립성 결여이다. 이러한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체 감사가 소극적, 온정적으로 행해질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감사위원회를 상심 감사 체제로 전화하고,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면 됨. 한 예로 회계법인 위탁 등이 있음.
주체적 차원(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연대를 통한 강력한 Civic balance 체제의 구축
1) 문제는 분권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혁이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 ‘Civic balance,'는 중앙집권체제의 유지를 염원하는 집단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2) 사무와 권력 그리고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와 설득만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리와 설득 외에 이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수단을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찾아 나가야 하며, 강력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민사회 일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권한의 남용 등을 들어 분권화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고 목소리가 있으나 분권화야말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의식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과, 시민사회의 통제력이 약하다고 해서 시민사회의 통제력 성장을 막아왔던 중앙집권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인식. 아울러 행정권을 남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는 마땅히 시민사회의 몫
4)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분권화와 관련된 기구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2. 분권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운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의 분권추진체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사무의 발견
1)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 각 부처 등 지방이양에 소극적인 기관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방이양에 있어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고무하고 자극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차기 정부의 분권화 의지 확보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관료출신의 참모 등의 입장이 대체로 중앙집권적인데다 후보에 따라서는 그 자신이 분권화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는 드라마 ‘상도’의 鼎 이야기에서부터 ‘분권/자치의 개혁방향’까지 숨가쁘게 달려 왔다. 지난 학기, 교수님의 ‘정치경제학이론’의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한국사회의 주된 모순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서술하라’ 였다. 정치경제학이론에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인 ‘시스템적, 전략`정책적, 주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의 주된 모순과 해결방안을 배웠고, 올해의 ‘도시경제학’에서는 세 가지 관점을 공간적인 차원에 적용시켜 한국사회의 모순인 공간적 서울집중`집적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인 분권/분산/자치에 대해서 배웠다.
오늘의 주제는 ‘자치행정분야의 지방 분권화 전략’ 였다. 다른 조의 발표내용과 강의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처음에는 어떡할까 고심한 끝에, 주어진 논문에 충실하되 겹치는 부분은 과감히 빼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작업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탓에 리포트 주제의 일관성이 약간은 떨어짐이 이 작업의 한계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지리적, 공간적 차원의 모순의 공통된 주제에 대한 내용의 친밀감이 작업이 진행될수록 커져갔고, 미진하나마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리고 리포트는 만들어졌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중앙집중, 독점시스템의 개발논리는 집적,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로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안으로 분권/자치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에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이양촉진법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방자치촉진법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서울 일극의 집중, 집적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에 분권/자치에 대한 방안을 시스템, 전략적, 주체적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분권/자치의 논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시스템, 전략, 주체를 바꿔갈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2) 지방단위에서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려면 보다 탄력적인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함.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조직에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조직 개편이 요구됨.
3)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을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함. 다시 말해, 국이나 과의 수나 설치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해야 함.
5. 지방 경찰제의 도입
1)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이 각종 질서와 안정 수준을 높이고자 해도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음.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그 운영은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있음.
2) 따라서 현재 국립 경찰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찰 업무를 국립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해야 함.
3) 지방경찰은 민생 치안에 주력하게 하며, 지방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기관으로 함.
6. 감사의 개혁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과도한 감사 자료 요구와 정치성 감사에 치중하고 있음. 이러한 중앙부처의 감사는 2년 주기로 형식적이며 비효율적임.
2)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확보와 중복 감사 방지, 그리고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의 감사, 시도 감사를 폐지해야 함.
3)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도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감사 부서의 독립성 결여이다. 이러한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체 감사가 소극적, 온정적으로 행해질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감사위원회를 상심 감사 체제로 전화하고,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면 됨. 한 예로 회계법인 위탁 등이 있음.
주체적 차원(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연대를 통한 강력한 Civic balance 체제의 구축
1) 문제는 분권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혁이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 ‘Civic balance,'는 중앙집권체제의 유지를 염원하는 집단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2) 사무와 권력 그리고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와 설득만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리와 설득 외에 이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수단을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찾아 나가야 하며, 강력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민사회 일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권한의 남용 등을 들어 분권화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고 목소리가 있으나 분권화야말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의식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과, 시민사회의 통제력이 약하다고 해서 시민사회의 통제력 성장을 막아왔던 중앙집권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인식. 아울러 행정권을 남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는 마땅히 시민사회의 몫
4)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분권화와 관련된 기구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2. 분권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운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의 분권추진체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사무의 발견
1)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 각 부처 등 지방이양에 소극적인 기관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방이양에 있어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고무하고 자극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차기 정부의 분권화 의지 확보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관료출신의 참모 등의 입장이 대체로 중앙집권적인데다 후보에 따라서는 그 자신이 분권화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는 드라마 ‘상도’의 鼎 이야기에서부터 ‘분권/자치의 개혁방향’까지 숨가쁘게 달려 왔다. 지난 학기, 교수님의 ‘정치경제학이론’의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한국사회의 주된 모순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서술하라’ 였다. 정치경제학이론에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인 ‘시스템적, 전략`정책적, 주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의 주된 모순과 해결방안을 배웠고, 올해의 ‘도시경제학’에서는 세 가지 관점을 공간적인 차원에 적용시켜 한국사회의 모순인 공간적 서울집중`집적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인 분권/분산/자치에 대해서 배웠다.
오늘의 주제는 ‘자치행정분야의 지방 분권화 전략’ 였다. 다른 조의 발표내용과 강의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처음에는 어떡할까 고심한 끝에, 주어진 논문에 충실하되 겹치는 부분은 과감히 빼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작업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탓에 리포트 주제의 일관성이 약간은 떨어짐이 이 작업의 한계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지리적, 공간적 차원의 모순의 공통된 주제에 대한 내용의 친밀감이 작업이 진행될수록 커져갔고, 미진하나마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리고 리포트는 만들어졌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중앙집중, 독점시스템의 개발논리는 집적,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로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안으로 분권/자치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에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이양촉진법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방자치촉진법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서울 일극의 집중, 집적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에 분권/자치에 대한 방안을 시스템, 전략적, 주체적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분권/자치의 논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시스템, 전략, 주체를 바꿔갈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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