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또는 가사)를 병행하는 것은 힘들다

소개글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또는 가사)를 병행하는 것은 힘들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설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또는 가사)를 병행하는 것은 힘들다.”

문제제기
“직장생활과 육아로 이중고를 겪는 여성들”

1. 직장과 보육의 경계에 선 여성의 사례
2. 재취업과 복직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사례
3. 직장의 보육시설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사례
4. 기타 사례

원인분석
1. 보육시설의 부재
2. 보육시설 절반 `사고 위험`
3.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박탈
4. 여성이 가사나 육아를 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
5. 취약한 출산휴가 제도와 계약직 및 비정규직 여성들의 보호 미흡

해결방안
1. 보육시설의 부재 및 보육시설의 안전문제
2.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박탈
3. 사회 인식
4. 취약한 출산휴가 제도와 계약직 및 비정규직 여성들의 보호미흡

< 개선방안 >

본문내용

들이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의 보육시설들도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보조가 시급하다.
2.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박탈
①신문고 설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해고당하거나 암묵적으로 사직을 종용받을 경우 상담 혹은 고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를 줄인다.
②법적 장치
1) 세금 감면 혜택
2) 여성 재고용 촉진 장려금 조성
: 결혼이나 출산으로 잠시 휴직했던 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장에 세금감면혜택을 주 거나, 여성 재고용 촉진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3. 사회 인식
①교육의 활성화
양성평등 교육
남녀평등 넘어 양성평등이다
사례 [주간지2003/02/11]
대립적 개념 허물고 성 구분 없이 '남녀공존' 화해적 의미 여성 소외 해소서 남성 역 차별까지 아우르는 동등한 양성평등 사회가 온다. 남녀간의 차별과 대립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화합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평등' 이 아 니라 '양성평등'이다. 양성평등 사회에서는 여성차별과 역차별이 물론 존재하지 않는 다. 이제 '양성평등'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 전혀 낯설지 않은 개념이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새정부 10 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피부에 직접 와닿는 개념이 된 것이 다. 여성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남녀평등 개념과 함께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해왔 다. 양성평등은 아직 법적인 개념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 관련법에서 여전히 '남녀평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과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사용된 다. 남녀평등은 남녀차별이라는 차별 적 개념을 전제한 것이다. 반면 양성평등은 남녀 공존이라는 화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미 정책부장은"양성평등은 남녀평등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남녀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부 학교와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모습을 소개한다.
학부모님께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알려드릴 말씀은 최근 사회적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모든 교과에서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되어져야 할 중요한 교육 내용입니다.
" 남학생이 반장을 하고 여학생이 부반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 사내 녀석이 왜 부엌에 얼씬하고 있니? 남자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야지, 설거지는 여동생한테 시켜라." 등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아래 사항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예를 보시고, 학부모님 기존의 생각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들의 예를 들면
♣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좋다.
♣ 여자의 행복은 전적으로 결혼을 잘 하는 데 있다.
♣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가 우선 남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보다 철저한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 남자는 여자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존적이다.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눈물을 보이는 남자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남자이다.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을 지배하기 보다 대등하게 대하고, 책임감과 독립심이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사람으로 키워 주세요.
②광고의 변화
흔히 여성의 일이라 생각하는 가사와 육아에 관련된 광고에 남성도 등장시켜 작은 인식의 변화를 유도한다.
ex) 모 이유식 광고에서 남자 배우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
청소기, 세탁기 등 가사와 관련된 제품의 광고에 부부가 함께 하는 모습
4. 취약한 출산휴가 제도와 계약직 및 비정규직 여성들의 보호미흡
① 출산 (산전 후)휴가 연장
현) 60일 → 90일
② 육아 휴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명목만 있지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이 제도로 혜택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용하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출산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과 활 성화가 요구된다.
< 개선방안 >
육아휴직 조건 조정
현) 만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연령 제한 두지 말 것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요건인 근속연수 조정
현)1년 →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 보험료 면제
육아휴직 장려금 상향 조정
현)30만원 → 40만원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 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③ 계약직, 비정규직 여성 근로조건 개선
- 현재 우리나라 취업 여성 중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계약직이 훨씬 많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의 근로조건은 열악하고 그들이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책임지는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움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 개선방안 >
사업자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 처벌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혜택 부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장, 임시일용직 등 취약여성근로 자에 대한 혜택 확대
계약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무 조건 개선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발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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