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저출산(低出産) 가족 정책 - 저출산 가족 정책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계획 - 정부의 저출산 정책,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

소개글

[가족정책론] 저출산(低出産) 가족 정책 - 저출산 가족 정책현황과 향후 전망 및 계획 - 정부의 저출산 정책,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가족 정책 현황
　1) 정부의 저출산 정책
　2) 여성근로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

2. 향후 전망 및 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015)에서 맞벌이 부부의 일과가정 양립을 위한 산전 후 휴가제도의 강화를 비롯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보호，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지원을 통한 부부의 고용상태 유지 등의, 여러 정책 과 과제를 실제 효과까지 얻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저출산과 관련하여 가족 정책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임신 출산 관련 제도의 의무시행 및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권과 노동권을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임신 출산관련제도의 의무적 실현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의 유연화 근무환경 등을 실시하므로 기업 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및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과 휴가제도 실시에 대한 감독 강화，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의 정비를 통해 산전 후 휴가 법규위반에 대한 불이익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앞에서 제시한 과제와 연결하여 산전 후 휴가 대상자 확대와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산전 후 휴가 대상자 확대와 지원체계는 보편주의에 기반하여 근무환경，조건，채용조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산전 후 휴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무급가족，여성자영업가족 여성 지원，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 등의 실시를 더욱 확립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태아와 임산부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은 사회적인 책무이며 생명존중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즉,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 보호가 국가의 의무이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권이 노동권 등 다른 권리와 상충하지 않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변화과정의 성별공유를 유도하고 격려하는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저소득층으로 제한하여 불임부부지원，미숙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신생아 난청검사 및 장애예방검사，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태아와 임산부는 누구나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넷째，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식 제고 및 환경 정비가 기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가족 가족 정책 관점에서 우선，가족이라는 영역과 공적인 영역 간의 상생할 수 있는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자녀출산에 있어서 부모 및 기업과 정부의 공동 관심과 분담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 등 자녀출산의 공공적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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