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국제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장 국제법의 법원
제7장 국가책임
제8장 조약법
제13장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

-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가 문제되는가?
(1) 개요
①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가 증대
- 과거 국내법의 영역에 국제적 규제가 설정되는 예 증가
- 국제법적 사항에 관한 국내법 제정 증가
② 외교권과 입법권의 분리에서 갈등 발생 가능
③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어느 편을 적용할 것인가?
④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양자가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적극적 저촉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법이 입법을 기피하는 소극적 저촉이 있을 수 있음

2.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1) 이원론
1) 기본입장
①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와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질서를 구성
②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별개의 법질서이므로, 서로 상대 영역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지 아니함
③ 국제법은 그 자체로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만 적용이 가능

2) 검토
① 국가주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실정 국제법질서에 적합
②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을 바로 무효화시키지 않고 국제책임 추궁에 그치도록 하는 국제판례의 입장과 일치
③ 양자의 통합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점
- 국제법과 모순되는 국내법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며, 국가의 국제책임의 근거가 됨
- 이는 바로 양자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예

(2) 일원론
1) 국내법 우위론
① 국제법의 타당근거는 국내법에 있음
② 국제법은 국내법의 대외관계법 정도
③ 19세기까지의 지배적 이론
④ 문제점
- 국제법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부인
- 국가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국제법을 필요로 함
- 개별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국제법을 설명 못함

2) 국제법 우위론
① 국제법이 국내법의 타당근거
②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면책불가
④ 문제점
- 법 발전의 현실과 괴리
-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의 자동적 무효는 불가

(2) 양자관계에 대한 이론대립의 분석
① 19세기 중엽까지 국내법 우위론의 득세
② 19세기 말 이원론의 대두
③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우위론의 등장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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