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빈민법에 대해 조사해 보시고 빈민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함께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빈민법에 대해 조사해 보시고 빈민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함께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빈민법
　　1) 구빈법의 성립배경
　　2) 구빈법의 제정
　　3) 신구빈법의 제정배경
　　4) 신구빈법의 제정
　　5) 구빈법의 발달

　2. 빈민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1853년 구빈국은 빈민에 대하여도 부유층이 요구하는 숙련된 의술을 지닌 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였다. 정신병자 및 정신박약자들은 특수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수용 되었다. 맹인과 농아자는 특수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여되었다.
2. 빈민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구빈법이 사회복지발달 법의 시초인 만큼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다양하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구빈법 중 작업장의 영향으로 현대에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구빈법으로만 지금 시설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을 시작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점차 발전해오고 다양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과거에 토머스 길버트 법은 노동 무능력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했는데 이는 현대의 실업수당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구빈법 때부터 이러한 현금급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엘리자베스 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자선사업들을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이는 현대의 사회복지법의 초시로써 기본을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국민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낙인을 찍지 않은 최초의 법 이였기 때문에 스핀햄랜드법은 빈민법 중 가장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 스핀햄랜드법이 현대사회의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빈감독관은 현대의 지방정부라 할 수 있고, 치안판사와 추밀원은 현재의 중앙정부의 역할과 비슷한 것과 같이 현대 사회의 법에 구빈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나의 의견
사회복지의 기초는 가족단위에서 시작하여 점차 종족을 중심으로 상부상조하게 되었다. 그 후 종교가 강화됨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교회 등 종교기관이 맡게 되었다. 중세 유럽에서 교회의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교회가 빈민을 위한 구제 사업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게 되며 국가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징벌적인 입장으로 빈민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교회와 국가 간에는 알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세말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601년에 영국이 구민법을 제정하면서 국가가 하기 시작했다.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발전과 프랑스 혁명이후 대중민주주의 확산의 영향으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에 따라 공업도시가 형성되고 농촌의 노동력이 점차 도시로 몰려들면서 공장등에 고용되어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임금 근로자가 형성되었다.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와 달리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대형사고, 실업, 각종공해, 신종 질병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 근로자의 위험이나 생계상의 어려움이 닥쳐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 민 개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며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안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로 인하여 자본주의는 그 취약점을 극복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빈민법에 대해 조사해 보시고 빈민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함께 서술해 보았다. 세계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부조(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국고에 의한 비용부담 증대로 재정의 압박을 야기하여 혜택을 축소하거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부조의 경우는 무각출제로 유지하고 있으나 의료 및 복지서비스는 보험형태로 연금은 부과방식을 회피하고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을 적용범위, 급여체계, 재정부담 등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싱가포르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최근 개혁동향을 알아본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고령화 및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사회보장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참고문헌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2001.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 양서원, 2006.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5.
김택현. 영국의 1834년 신구빈법에 관한 일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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