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개국의 FTA가 국내에 미치는 거시적, 경제적 영향 (장,단점)

소개글

한중일 3개국의 FTA가 국내에 미치는 거시적, 경제적 영향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 FTA 정의와 필요성
　• 한.중.일 FTA 협상의 경제적 효과
　　-한-중-일 FTA 발효 10년 후생효과 최대 20조
　　-10년간 한국 실질 GDP 1.76증가
　　-전세계 경제 20.5%인 한-중-일 GDP 14조 달러
　　-한-중-일 FTA로 국민 후생 증대효과
　　-한국, 일본에 경제적, 기술적 투자로 인한 이점
　•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세 나라 간의 지리적, 역사적 문제
　　-FTA의 취약산업인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
　　-안보적 문제

결론 및 추진 방안

References

본문내용

　　　　　　　　　　　　　　　　　　　　　　　　　서론

　한국-중국-일본은 이미 1990년대 이후로 서로간의 교역이 증가하였고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 해왔지만 범위를 점점 확대 시켜 주요나라뿐만 아닌 페루와 같은 자원부국가 FTA가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적인 FTA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미 2003년부터 일본과의 FTA는 무역적자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되어 2004년 협상이 중단되었다. 또한 중국과의 FTA도 2008년 산관학 5차 연구까지 마쳤지만 국내 농업부문에 타격을 얻을 것이라 판단되어 진전이 없었다. 2008년 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 세계경제의 큰 기둥 이었던 유럽과 미국은 성장회복 속도가 빠른 중국에 비해 회복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한-중-일 3국은 1990년대 부터 서로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투자또한 활발하여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 중 략 … ≫




　　　　　　　　　　　　　　　　　　한-중-일 FTA 협상의 경제적 효과

　먼저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양국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중-일 FTA는 3국의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면서 또한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한다.
　한-중-일 FTA로 인하여 각 국의 GDP는 한국 약 5.14%, 중국 1.54% 그리고 일본은1.21%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일 FTA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7.9~9.8%까지 증가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3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될 것이고 이 말은 즉 슨,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력이 향상 되기 때문에 후생증진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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