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진한제국(진나라·한나라)의 성립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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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주종관계는 특히 후한 시대에 더욱 장려되고, 이와 같은 새로운 도덕을 실천에 옮긴 사람을 의리가 깊고 신의 있는 인물로 높이 평가하면서 유교적 봉건이념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진·한 시대에 군현제가 실시되고 봉건제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중국사회를 봉건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지방관과 군·현민 간의 인간적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신분관계가 형성되면서 지방통치의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진·한의 지방행정조직은 군·현의 2층 구조였다. 그런데 군의 통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군과 중앙정부사이에 주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신설되면서 주·군·현의 3층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처음 주는 전한의 무제 때에 주에 자사가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 전한시대의 주는 행정구분이라기 보다는 군·현을 감독하기 위한 임시적인 감독관청에 불과하였다. 무제는 전국을 13개의 감찰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자사 1인을 파견하여 군국을 감찰하였다. 그 후 성제 때에 자사를 주목이라 하였다가 후한대에는 주목을 다시 자사로 개칭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주의 역할은 점차로 감찰구역에서 행정구역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면서 전한대의 군·현의 2층 구조에서 주·군·현의 3층 구조로 지방행정조직이 변화되었다.
한편 관료의 봉록을 보면 진의 통일 이전에는 경·대부·사의 3계층의 녹이 있어 관료의 상하신분을 나타내었다. 진·한시대에는 종래의 작이나 봉록제도가 변화되었다. 진에서는 20등 작제가 마련되고 한은 이를 계승하였다. 이는 일종의 명예제도로 봉록이 없었기 때문에 한 대에는 구체적인 봉록제가 마련되었다. 즉, 3공은 질 만석으로 특별예우를 하였고, 그 밖의 최상급관료는 질 중이천석, 그 다음이 이천석, 비이천석에서 차례로 내려와 백석까지로 차등을 두었다. 이는 연봉이므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만석은 매월 봉미 350곡, 중이천석은 월속 180곡으로 이 중의 약 반은 동전으로 환산해서 지급하였다. 백석(16곡) 이하의 하급관리는 두식이라 하여 봉급을 두 단위로 처리하였다.
진한제국의 출현은 중앙 집권적인 군주권 강화 체제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씨족제와 봉건제를 폐지시키고 대신에 군현제와 관료제를 탄생시켜 인민의 지배방식을 씨족제 지배가 아닌 인민 개개인을 황제가 직접 지배한다는 통치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곧 진한제국 성립의 정치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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