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사회 수업용자료 (교사용)] VII.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소개글

[고등사회 수업용자료 (교사용)] VII.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THEME 01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보장되다.
1. 정의의 의미
2. 사회 정의와 인권 보장
3. 인권 보장의 영역 확장

탐구활동 1.
인권의 내용과 침해의 유형

THEME 02
인권 보장의 도구, 법
1. 인권 보장의 도구로서의 법
2.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탐구활동 2.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자.

THEME 03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1. 입헌주의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3. 행복 추구권
4. 개별적 기본권의 종류
5.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

사례탐구 3.
행복추구권의 다양한 사례들

복습

THEME 04
기본권 제한에도 한계가!
1. 국가의 기본권 보장
2.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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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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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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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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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충돌

탐구활동 4.
기본권 제한일까? 침해일까?

THEME 05
권익 침해, 불법 행위와 범죄로
1. 권익 침해의 유형
2. 민사상 불법행위
3. 형사상 범죄

사례탐구5.
권익 침해의 다양한 사례들

THEME 06
권익을 구제받자!
1.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2. 형사고소
3. 국가 기관에 의한 권익 침해의 구제 방안
4. 권리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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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알아보기

탐구활동 6.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교과서 219쪽]

THEME 07
법은 참여하는 시민의 것
1. 법 제정에 참여하는 제도
2. 국민 참여 재판
3.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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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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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의 형태

THEME 08
인권과 법의 눈으로 세상 보기
1. 인권의식
2. 법의식
3. 인권의식과 법의식의 관계

THEME 09
쟁점으로 이해하는 인권과 사회 정의
1. 인권과 관련된 쟁점의 발생과 해결
2. 일상에서의 인권 쟁점

탐구활동 9.
양성평등에 관한 쟁점

사례탐구 9.
일상에서 나타나는 인권과 관련된 쟁점

본문내용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② 종류 :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
2) 헌법 소원
① 의미 :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권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② 효과 : 헌법 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나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효력을 상실함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 것
탄핵심판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것
헌법 소원의 형태
권리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위헌법률심사형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 경우
년 월 일 반 이름
VII.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인권과 법의 눈으로 세상 보기
[학습목표]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권 의식과 법의식을 지닌다.
1. 인권의식
1) 인권의식의 내용
① 인권 문제를 발견할 줄 아는 문제 의식
② 인권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
③ 인권 감수성의 신장
2) 인권 의식의 필요성 :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인권 문제를 발견할 줄 아는 시각 필요 → 사회 전체의 인권과 정의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됨
2. 법의식
1) 법의식 :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 법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2) 바람직한 자세 : 준법정신, 인권신장을 위한 능동적 태도
3) 부정적 법의식
① 법은 규제의 수단 이라는 인식
② 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 라는 인식
③ 법은 되도록 멀리할수록 좋다는 수동적 인식
3. 인권의식과 법의식의 관계
1) 법과 인권의 관계
법에 의한 인권 보장
인권 의식 성장
법의식
성장
2) 법의식의 성장 노력 : 분쟁이나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인식의 확산 → 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올바른 법의식의 발전
년 월 일 반 이름
VII.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쟁점으로 이해하는 인권과 사회 정의
[학습목표] 인권과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1. 인권과 관련된 쟁점의 발생과 해결
1) 사회적 쟁점의 발생요건
① 사회적으로 의견이 대립함
② 사회구성원 다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
③ 여러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2) 인권 관련 쟁점의 발생
① 인권 의식의 발달과 함께 인권 영역이 확장됨
② 인권 영역의 확장은 새로운 인권 관련 쟁점을 발생시킴
3) 인권 관련 쟁점의 해결
① 법제화 : 사회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 정비
② 인권 의식 확장 :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차별 해소
2. 일상에서의 인권 쟁점
1) 인권 문제의 영역 : 사회적으로 큰 문제나 특수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문제 임
2) 바람직한 자세
① 일상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필요
②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VII.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양성평등에 관한 쟁점
신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학교를 새롭게 짓게 되었다. 남녀 공학인 이 학교의 남녀 화장실 면적과 변기 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남녀 화장실의 면적과 변기 수를 똑같이 1 대 1의 비율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남녀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여자 화장실을 더 크게 짓고, 변기의 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위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 보자.
여자는 남자보다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고,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도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넓다. 따라서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수를 더 늘려야 하고, 화장실 면적도 남자 화장실에 비해 더 크게 지어야 한다.
2. 위의 쟁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다음 표를 작성해 보자.
시각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및 방안
정치적 측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가?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여론 조사, 공청회, 투표 등의 방법을 활용
경제적 측면
여자 화장실을 확장할 때의 비용과 편익 중 무엇이 더 큰가?
화장실이 위치한 장소, 수용인원, 개인의 만족감 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ㆍ문화적 측면
남녀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가?
여성의 화장실 사용횟수 및 시간은 남성에 비해 많고 길다.
법적 측면
여자 화장실을 확장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법 앞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인권과 관련된 쟁점
사례
누구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가?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
어린이 신문에 나타난 성차별
이를 구속하는 여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들이 직접 신문사에 독자 투고를 하면서 스스로 문제 제기
드라마 속 외모차별
비혼 여성
해당 외모를 지닌 남성
지속적으로 해당 방송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신문의 독자 투고나 인터넷 게시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면 문제가 쟁점화되어 해결의 가능성도 커진다.
학교생활에서의 인권 문제
후배학생
학교생활에서 선후배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는 학생회라는 자치 기구를 통하여 대화를 하거나, 학생들 사이에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인권 의식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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