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레포트 하우스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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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하우스푸어란?
1. 하우스푸어의 정의
2. 하우스푸어의 배경
3. 하우스푸어의 문제

Ⅲ. 밀레니어 푸어와 렌트 푸어
1. 밀레니어 푸어
2. 렌트 푸어

Ⅳ. 정부의 대책
1. 4.1 부동산 대책
2. 8.28 대책
3. 4.1 / 8.28 대책 후속 조치계획

Ⅴ. 결론

본문내용

방안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시장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
보완 시행방안
시장선호를 반영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목돈안드는 전세는 정부지원 없이 은행자율로 시행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전세금 반환보증(대주보)과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을 연계하여 활성화 유도(상품명: 전세금 안심대출)하고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하여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 취급한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이용시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한다.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관리는 중단한다. LTV(60→70%), DTI(자율적용)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된다. 다만, 은행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토록 하여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화한다. 현재, 실적 2건 모두 자력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70대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로, 틈새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5) 행복주택 활성화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부지도 확대하는 등 행복주택 건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총량 51만호 유지)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여 행복주택 14만호, 잔여 6만호는 국민임대 등으로 건설 구분
합계
건 설 임 대
매입ㆍ전세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등
민간임대
현 행
51만
20만
6만
5만
20만
조 정
51만
14만
11만
6만
20만
(기대효과)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된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이들을 위한 공급물량은 최대한 유지된다.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부지를 활용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공급한다.
<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안) >
구 분
공공용지
도시재생 용지 등
공기업(LHSH공사 등) 보유 토지
공공건설용 택지
민간분양 예정지
물량(안)
3.8만
3.6만
3.9만
2.7만
* 유형별 물량은 상호 보완하여 전체물량을 확보할 계획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 용지 등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뉴타운 해제지구 등 도시재생 구역과 연계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과 지자체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한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행복주택 공급하고 공기업(LHSH 등) 보유토지 중 역세권 및 직주근접이 가능한 토지를 활용하여 건설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한다.
시범지구(7개소) 정상화
지구지정이 완료된 오류가좌는 공사비임대료 절감을 위하여 설계조정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 등 후속절차 조속 추진하고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지구지정 추진한다.(12.5일 중도위 상정 예정) 앞으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 반영한다.
지속가능한 추진방식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개발규모) 대규모 개발은 최소화하고 소규모 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사 업 비) 입지별 특성, 지역별 요구사항은 적절히 수용하되, 전체적으로는 기준 사업비(평당 659만원) 수준에서 관리한다.(임 대 료) 사업비, 유지관리비, 입주자 부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한다. (주변시세 60～80%)
(추진체계) LH중심 → 철도공사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하고 철도부지 인공데크 건설에 전문성 있는 철도공사공단 참여한다.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연계 및 행복주택 건설자금 기금금리 인하(2.7% → 1.0%) 등 추진하고 (제도기반) 공공주택법 개정 및 행복주택 공급기준 마련하며 부지확보, 토지점용료 감면, 건축특례 등을 규정한다.(국토위 계류중) 입주기준, 임대료 등 공급기준은 전문가토론을 거쳐 마련한다.
Ⅴ. 결론
하우스 푸어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대책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더 개선되어 단점이 보완 된 대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아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생각해보았다. 우리 조에서 이러한 하우스 푸어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생각해본 결과 먼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우스 푸어란 결국에는 무리한 대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 평수의 주택보다는 소형 평수의 주택을 많이 건설하게 분양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2013.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2월 19일자 보도자료.
20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4월 1일자
보도첨부자료.
20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4월 1일자
보도브리핑자료.
윤윤정. 2013. “하우스푸어(House Poor), 렌트푸어(Rent Poor)”. 국토 2월호.
통계청. 2012.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윤윤정. 2013. “하우스푸어(House Poor), 렌트푸어(Rent Poor)“ 논문
김선덕, 김갑성, 김현아, 권대중. 201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도시정보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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