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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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및 목적
2. 흐름 및 역사
3. 법적제도
4. 사업방식
5. 문제점
6. 사례분석
7. 개선방안

본문내용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정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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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정의

　「도시재적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 2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시가지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 공원 ▪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일정규모이상 광역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_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목적

　노후화된 기성시가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광역적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_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배경

　종래 기성 시가지에 대한 개발방식은 민간주도의 소규모 단위개발 사업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익성을 강조하는 주택공급만을 중심으로 추진
　　→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도시경관 왜곡 등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기존의 소규모 단위개발 방식으로는 여러 기능이 복합된 불량시가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불가능하고 광역적 도시환경 측면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

　이에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입하여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뿐만 아니라 기성시가지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 정비 및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




흐름 및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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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급격한 인구유입현상으로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 도시외곽으로의 무질서한 확산은 도시의 난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 내부가 공동화되는 문제를 야기

198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성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려는 다양한 노력 전개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시가지 정비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한계

1990
　민간 자본에 의한 합동재개발 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이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 고층의 아파트 중심의 건설에 따른 도시경관의 훼손, 고밀도 주거지 형성에 따른 외부 불경제의 발상과 같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

2000
　기존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의 방식은 지구 별로 민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광역적 확보의 한계, 사업성 중심의 개발 등의 한계점이 두드러지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으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도입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진행상에 있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추진이 미진

　뉴타운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특별법을 제안
이를 통합조정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키워드

도시재정비촉진,   균형발전촉진,   뉴타운,   법제도,   사업방식,   도시,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법적제도,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