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제 :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초 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3장 연구방법
제4장 청소년 수련관 위탁 현황 및 운영방식 결정요인 분석
제5장 결론 및 제언
초 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3장 연구방법
제4장 청소년 수련관 위탁 현황 및 운영방식 결정요인 분석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감과 좋은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운영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위한 목적 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실제 서비스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충분한 공적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설이 가져야할 본래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수련관이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시설의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익성, 시설운영 비용의 효율성, 운영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지자체의 관리 효율성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적 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년 수련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재정유지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4.75점으로 민간 위탁2.2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 인력 활용 능력 면에서는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시설자체 수입 가능 면에서도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기관 전문성 민간위탁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위탁 운영 청소년 수련관보다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4.25점으로 시설관리공단 3.2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책임자 전문성은 민간위탁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가 퇴직공무원임을 감안해 볼 수 있다. 기타 전문 인력구성에서는 민간 위탁5.0점으로 시설관리공단 3.25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익성유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청소년 수련관이 민간위탁 청소년 수련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책임성 있는 사업수행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이 4.25점으로 민간위탁 3.2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청소년 이용율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4.5점이 민간위탁이 2.0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민간위탁 업체의 특성인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용자 부담 사항 적정 수준(이용요금)은 시설관리공단이 4.75점으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위탁은 2.75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의 낮은 점수는 수익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필요로 프로그램비용을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보다는 더 비싸게 받는 특성이 반영된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연계성면에서는 민간위탁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위탁 운영 청소년 수련관에 비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연계성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3.0으로 민간위탁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시설과의 연계성면에서도 시설관리 공단이 2.5점으로 민간위탁 2.75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연계가 많아야 할 교육청 및 학교 연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2.5점으로 민간위탁 2.7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자체의 관리 효율성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청소년 수련관이 공무원들과의 관계의 원활하지 못함을 나타냈고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효율성(슬림화)정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2.25점으로 민간위탁 3.5점에 비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관리감독 용이성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4.5점으로 민간위탁 2.2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퇴직자인 기관장과 현직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관계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을 위한 법제도 지원체제 구축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3.5점으로 민간위탁 2.7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두 조사대상이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운영 방식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요인별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비용효율성이나 공익성 면에서 민간위탁에 비해 더 높은 반면 전문성 면에서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운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요인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두 운영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규모나 운영 방식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제 언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식 결정에 있어 고려할 2가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설의 위탁은 민간운영으로 진행하되 안정적 재정 유지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익성 유지에 필요한 적정 이용료 징수와도 연관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 시설 및 유사 단체와의 연계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법적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 교육의 중심인 학교와 청소년 수련관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와 프로그램 공유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후속 연구에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경기지역의 8곳만을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얻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한 기관의 1인의 기관장(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보다 정확하게 연구하고 설명하기 위해 한 기관에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겠다.
청소년 수련관이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시설의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익성, 시설운영 비용의 효율성, 운영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지자체의 관리 효율성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적 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년 수련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재정유지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4.75점으로 민간 위탁2.2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 인력 활용 능력 면에서는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시설자체 수입 가능 면에서도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기관 전문성 민간위탁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위탁 운영 청소년 수련관보다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4.25점으로 시설관리공단 3.2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책임자 전문성은 민간위탁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가 퇴직공무원임을 감안해 볼 수 있다. 기타 전문 인력구성에서는 민간 위탁5.0점으로 시설관리공단 3.25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익성유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청소년 수련관이 민간위탁 청소년 수련관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책임성 있는 사업수행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이 4.25점으로 민간위탁 3.2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청소년 이용율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4.5점이 민간위탁이 2.0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민간위탁 업체의 특성인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용자 부담 사항 적정 수준(이용요금)은 시설관리공단이 4.75점으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위탁은 2.75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의 낮은 점수는 수익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필요로 프로그램비용을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보다는 더 비싸게 받는 특성이 반영된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연계성면에서는 민간위탁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위탁 운영 청소년 수련관에 비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연계성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3.0으로 민간위탁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시설과의 연계성면에서도 시설관리 공단이 2.5점으로 민간위탁 2.75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연계가 많아야 할 교육청 및 학교 연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2.5점으로 민간위탁 2.7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자체의 관리 효율성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청소년 수련관이 공무원들과의 관계의 원활하지 못함을 나타냈고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효율성(슬림화)정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2.25점으로 민간위탁 3.5점에 비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관리감독 용이성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4.5점으로 민간위탁 2.2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퇴직자인 기관장과 현직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관계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을 위한 법제도 지원체제 구축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3.5점으로 민간위탁 2.7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두 조사대상이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운영 방식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요인별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비용효율성이나 공익성 면에서 민간위탁에 비해 더 높은 반면 전문성 면에서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운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요인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두 운영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규모나 운영 방식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제 언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식 결정에 있어 고려할 2가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설의 위탁은 민간운영으로 진행하되 안정적 재정 유지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익성 유지에 필요한 적정 이용료 징수와도 연관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 시설 및 유사 단체와의 연계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법적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 교육의 중심인 학교와 청소년 수련관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와 프로그램 공유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후속 연구에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경기지역의 8곳만을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얻었으나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한 기관의 1인의 기관장(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보다 정확하게 연구하고 설명하기 위해 한 기관에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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