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레포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및 주요국의 대응

소개글

(★졸업논문+레포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및 주요국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핵의 전개 과정
⑴ 핵개발단계(1953~1992)
⑵ 제1차 북한 핵위기 단계(1993~1994)
⑶ 제2차 북한 핵위기 단계(2001부터~현재)
⑷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ⅰ) 2006년 1차 핵실험
ⅱ) 계속되는 협상과 갈등
ⅲ) 2009년 2차 핵실험

Ⅲ. 북핵 개발 이유와 문제점
⑴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
ⅰ) 미국의 대남 압박 정책에 대한 대항 수단
ⅱ) 미국과의 직접 협상과 체제 안전 보장
ⅲ)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ⅳ) 핵보유국으로의 인정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⑵ 북한 핵무기의 문제점
ⅰ)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 초래
ⅱ)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
ⅲ) 해외 판매로 인한 안보 위기 증가

Ⅳ. 국제사회의 대응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⑴ 일본과 러시아, 중국의 대응
⑵ 미국의 대응과 대북정책
⑶ 이명박 정부의 대응과 대북정책
ⅰ) 비핵․개방․3000 구상
ⅱ) 그랜드 바겐
ⅲ) 이명박 대북정책의 문제점

Ⅴ. 3차 북핵 위기설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⑴ 제3차 핵 위기설
⑵ 실현가능한 해결 방안 : 대화론과 협상론
⑶ 각국의 대응 방향과 한국 정부의 역할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핵 위기 속의 지난 20년을 돌아보아도 북한의 핵 문제는 결코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을 것이다.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했던 모든 사항들이 잘 지켜져만 왔더라도 제2차 북핵 위기는 물론 제3차 핵실험 의혹까지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이 내부의 여러 가지 사안이 결합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6개국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조급하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문제에만 중점을 두고 북한을 대하지 말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도 노력하여 민간을 활발히 하고 개성공단의 운영이나 금강산 관광 등 지난 날 과오를 바로 잡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한반도의 국가들인 남한과 북한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남한의 역사적이고 숙명적인 과제인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확대, 과장해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따라서 낮아진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넓고 긴 안목에서 종합적인 대북 정책을 세워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북핵 위기의 과정과 원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거 2번의 핵 위기와 두 차례의 핵실험은 한반도를 긴장과 공포 속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날로 북핵의 능력이 향상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대책이 아닌 새로운 대화 채널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 자세가 요구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게다가 북한 체제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은 한반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미국도 인정 하고 있고 이제 제3차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또한 북핵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그 불안정성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폐기시켜야한다. 군사적 행동은 가장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만 한정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항상 상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국제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데 주요국들이 합의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물론 의미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관계국간 정치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여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도발에 굴하지 않고 행동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주의를 거듭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핵이 완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조건이며 이러한 틀을 기본으로 해서 대북 에너지 지원 및 경제 원조로 적절한 대북보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너무 일방적으로 앞서 가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때로는 각국의 갈등을 조절하면서 유연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래본다.
지난 10월 30일. 13개월 만에 역사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한 번 재현되었다. 그 뜨거운 눈물바다 현장을 보면서 가슴 뭉클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 비록 아무 조건 없이 행해진 상봉은 아니었지만 다른 민간 교류가 경색돼 있는 지금 시점에서 상봉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평가하면 좋게 볼 수도 있을 듯하다. 또한 굳이 핵으로 강하게 위협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자원을 요구한다면 분명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여 차차 단계적으로 협력을 늘려가면서 구체적인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켜 북한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국민의 지지와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깔려있어야 한다. 때문에 심각한 이분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인 민간교류의 활성을 도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원하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대남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북핵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없다. 어떻게 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 확신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핵 폐기의 가능성을 높이를 길로 들어서야만 한다. 또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북한과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의 힘으로 북핵이 폐기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및 사이트
서보혁. 2010.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없는가」.
윤영관ㆍ신성호. 2008.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한울 아카데미.
전성훈. 2007. 「북핵폐기로드맵 (2008~2012):향후 5년간의 예상과 우리의 대응」.
『KRIS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 북한 핵문제와 위기의 한국안보』. 한국전략문제연 구소.
조영기. 2009.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하영선. 2006.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연구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사이트 http://theme.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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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핵,   핵개발,   북핵정책,   대북정책,   핵실험,   북핵문제,   6자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