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분석과 정책 분석 및 역사적 의미_ 박정희정권 경제개발

소개글

박정희 정권 분석과 정책 분석 및 역사적 의미_ 박정희정권 경제개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경제개발계획
Ⅰ-1 외형적 성장
Ⅰ-2 경제개발계획의 문제점
Ⅰ-3 경제개발정책의 영향

Ⅱ 한일협정(한-일 국교 정상화)
Ⅱ-1 한일협정의 배경
Ⅱ-2 한일협정의 의미
Ⅲ 유신체제
Ⅲ-1 유신체제 성립의 배경
Ⅲ-2 유신체제의 성격
Ⅲ-3 유신체제의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는 230억 달러, 대일 무역적자는 240억 달러이다. 한 마디로, 중국에서 돈을 벌어 고스란히 일본에 갖다 준 꼴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업종들은 핵심 설비와 부품을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 수출이 늘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자연히 늘어나는 구조다.
2005년 부품·소재 산업에서 생긴 대일 적자가 161억 달러로 전체 대일적자의 66%에 이른다. 2000~2005년 전체 대일 적자는 1039억 달러였으며, 이중 부품·소재 산업은 794억 달러로 76.4%를 점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설비투자 중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1.7%로 사상 처음으로 국산재 비중보다 커졌다고 한다.
첨단업종일수록 대일 의존 구조는 더욱 단단히 고착돼 있다. 우리나라 수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하고 2000~2005년 경제성장 기여도가 40%에 가까운 IT 부문의 경우 원자재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78.8%, 평면 디스플레이 67.7%, 무선 통신기기 66.8%, 컴퓨터 및 주변기기 50.9% 등이다.
최근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도 가마우지형 경제 체질에서 비롯한다. 수출이 몇 가지 주력 품목에 편중돼 있다 보니 파급 효과가 약하다(수출-내수 양극화). 또한 주력 수출 상품은 대부분 대규모 설비를 요하는 제품인데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빨라 고용 창출 효과도 적다. 소재·부품 산업이 취약하다 보니 수출 호조가 국내 중소기업의 경기 호전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가마우지형 경제 체질은 부존자원과 자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재 수출 위주로 압축 성장을 추진해온 데 따른 역사적 귀결이다.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 모든 것을 자급하는 경제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 없이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들어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못해 아직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그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현재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 또한 그러한데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연평균 땅값은 33.1%가 올라 단연 최고였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때도 14.9%와 17.7%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지만 박 대통령 때의 땅값 상승률은 두 배 이상이었다. 박정희 때는 땅값 총액이 국내총생산의 12배에 이르러 땅값 거품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 이정우 교수는 이를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 했다는 말로 잘 표현 하였다.
요컨대 박정희 정권은 생산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두 배 이상 컸던 ‘거대한 거품경제’였으며 경제성장 성적은 화려하지만, 그 시기 거듭된 부동산 광란은 결국 미래의 성장을 앞당겨 쓴 ‘외상 경제’였다”였을 뿐이다. 서민들의 경제소득이 불로소득 계층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라는 말은 허구라는 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현실에 안겨준 박정희 정권이 지금까지도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 특히 그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정권화 하면서 저지른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례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용인되기 힘들 것 이다.
참고문헌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동아일보사
알몸 박정희/최상천/사람나라
박정희와 개발독재 시대/조희연/역사비평사
한국현대사 강의/김인걸 외/돌베게
한국현대사 3/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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