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소개글

(A+)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립되지 않는다.
10주차 Quiz
Quiz 1. 대학생 갑(甲)은 자기학과 우편함에 들어있는 수신인 을(乙) 명의의 편지를 개봉하다 내용물이 광고물임을 알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 놓았다. 갑의 죄책은?
갑은 수신인이 자신이 아닌 을의 명의로 우편함에 봉합되어 있는 편지를 개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비밀침해죄가 성립된다.
Quiz 2. 여관에 투숙한 갑(甲)은 이전 투숙객 을(乙)이 잘못 두고 간 노트북을 가지고 와 버렸다. 갑의 죄책은?
乙이 노트북을 잘못 두고 간 경우, 다른 사람의 지배범위에 잘못 두고 갔으므로 그 물건에 있어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어진다. 다만, 그 노트북의 새로운 점유는 새로 들어온 여관의 투숙객인 갑이 아닌 여관의 주인에게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다. 따라서 투숙한 갑이 여관주인의 점유물을 가져간 경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11주차 Quiz
Quiz 1. K 백화점 대표 갑은 종전에 출하한 적이 없는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 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을 하였다. 갑의 죄책은?(대법원 1993.8.13. 92다52665).
갑이 시행한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을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갑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Quiz 2. 음식점 주인 갑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와 광고를 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의 갑의 죄책은?(대법원 1997.9.9. 97도1561).
갑은 한우만 취급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식단표에도 한우만 사용한다고 기재하고서는 수입쇠고기를 판매하였다. 이 경우 작위에 의한 명시적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는 예컨대 언어, 문서의 표현 수단에 의한 경우로 갑은 식단표 등에 글로 허위사실을 기재, 소비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갑은 사기죄에 속한다.
12주차 Quiz
Quiz 1.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채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아무리 권리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말을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겁을 먹게 만들었으므로 정당행위로 보여 지지 않으므로 금전채권을 가진 자의 공갈죄가 성립한다.
Quiz 2.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형법에서 불법원인급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 예로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Quiz 3. 갑은 을이 절취한 차량을 일정 거리까지 운전하여 주었다. 갑의 죄책은?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정거리까지 운전하였다면 이는 고의를 가지고 을의 절취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기 때문에 장물운반죄에 해당한다. 만약 을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을의 절취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진다.
13주차 Quiz
Quiz 1. 업무보조자인 공무원 갑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상사 을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 갑의 죄책을 묻는다.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 작성권자인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것 이라면, 그 업무보조자인 갑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다.
Quiz 2. 밀수품을 단속하는 세관공무원 갑에게 상점주인 을은 “왜 이곳만 단속하느냐”면서 갑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리자, 갑은 잠시 이를 중단하다 개의치 않고 단속업무를 마친 후 퇴거하였다. 을의 죄책을 묻는다.
위 상황에서 상점주인 을은 공무를 집행 중에 있던 세관공무원 갑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직접적, 간접적 유형력을 불문하고 용인되기 때문에 따라서 을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다.
Quiz 3.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치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참조판례. 대법원 2000.3.24. 2000도20).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치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14주차 Quiz
Quiz 1. 아내 X는 남편 Y가 회사로 출근 도중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사용하던 방의 책상 등에 쌓여 있던 회사경리장부와 각종 서류뭉치 등 증거가 될 자료들을 소각처리 하였다. X의 죄책을 묻는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아내X는 남편Y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므로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제4항에 의하여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한 것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즉, X는 무죄이다.
Quiz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있어 배심원의 권한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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