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일본의 법교육 현황 - 일본 법교육의 추진배경 및 경과, 일본 법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및 정의, 법교육의 기본원칙과 방향, 법교육 관련기관, 일본 법교육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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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일본의 법교육 현황 - 일본 법교육의 추진배경 및 경과, 일본 법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및 정의, 법교육의 기본원칙과 방향, 법교육 관련기관, 일본 법교육의 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 법교육의 추진배경 및 경과

Ⅱ. 일본 법교육의 필요성 및 목표

Ⅲ. 일본 법교육의 정의

Ⅳ. 법교육의 기본원칙과 방향

Ⅴ. 법교육 실시 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지원

Ⅵ. 법교육 관련기관
　1. 법무성
　2. 일본변호사연합회
　3. 전국 법교육 네트워크

Ⅶ. 일본 법교육의 실천
　1. 학교교육에서의 법교육
　2. 법률실무가에 의한 법교육

본문내용

천
(2) 학교 등에서의 법교육을 위한 교재의 연구개발
(3) 법교육에 관한 교육관계자 등과의 정보교환
(4) 기타 위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전국 법교육 네트워크
사회적으로 분쟁해결은 행정에 의한 사전규제에서부터 사법에 의한 사후적 구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과정상으로는 새로운 학습지도요강에서는 문제해결적 학습을 상정한 「종합적 학습의 시간」이 신설되고, 분쟁해결을 목적의 하나로 하는 법과 재판에 관한 교육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에 예를 들면, 고교의 「현대사회」가 현행 4단위에서 2단위로 감소하는 등 법에 관한 교육을 행할 여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정세의 변화와 학습지도요강의 개정에 대응하여 법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이하의 모든 학교의 교원,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 사회과 교육학 연구자, 법학연구자 등 법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집을 꾀하고자 전국 법교육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Ⅶ. 일본 법교육의 실천
1. 학교교육에서의 법교육
학교교육에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사회과를 비롯한 관련과목에서 법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해 교과서 등을 사용하면서 법이나 규칙의 의의, 사법의 조직(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그것을 생활에 적용함과 동시에 사회 일원으로서 법이나 규칙 등에 근거해 보다 나은 사회형성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양성하고자 한다. 재판 방청이나 모의재판 실시 등의 체험적이고 문제해결적인 학습을 도입하거나, 변호사나 사법서사 등 법률 실무가와의 연계협력에 의한 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의 법이나 규칙에 관한 흥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제적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2. 법률실무가에 의한 법교육
(1) 법원
법원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법제도, 재판제도, 법원의 조직과 역할, 판사의 업무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법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① 판사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파견되어 강의, 강연, 질의응답 등의 활동을 하는 판사의 강사파견 (출강), ②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모의재판/모의조정 ③ 가이드를 동반한 법정 방청 법원 견학 ④ “우리들의 법원”, “모두 알고 있나요? -재판의 조직구성”, “알고 있습니까? 법원” 등의 법교육과 관련한 비디오 배포 등을 들 수 있다.
(2) 법무성
법무성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이나 사법의 위상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① 검찰청, 형사국에서는, 이동교실출강교실형사재판방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팜플렛 광고비디오의 작성 및 제작 등의 홍보활동을 한다. ② 보호국에서는 비행문제에 관해 풍부한 지식과 처우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 보호관이 직접 중학교에서 비행문제, 약물문제를 테마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행방지교실 실시하거나,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등에 관해 교사와 개별협의 실시하거나, 학생지도 담당교사와의 합동사례연구회 등을 실시한다. ③ 인권 옹호국에서는 중학생 인권작문 대회를 실시하고, 인권옹호위원이나 법무부 직원이 직접 출강하여 “인권학습”의 인권교실 등을 연다. ④ 비서과에서의 법교육관련 활동 : 법무부 견학시 일본의 기본법제 등에 관해 설명한다.
(3)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 변호사회
변호사회에서는 사법제도, 재판철차,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의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입헌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손색없는 자립된 시민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법교육 심포지엄, 하계 세미나, 외국 시찰, 법교육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한다.
(4)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법률 지식 습득을 통해 분쟁 예방 능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쟁에 말려들었을 경우 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법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는 1999년에 초중등교육추진 위원회를 조직하고, 법교육(소비자교육) 사업의 보다 나은 충실한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2002년, 전국 50개 사법서사회 중, 약 80%를 넘는 41개 사법서사회에서 법교육(소비자교육)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사법서사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은, 독자적으로 구성된 것이 많으며, 주로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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