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입양서비스
1. 입양서비스의 개념
2. 국내 입양제도

Ⅲ. 국내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입양신청 부모의 제출서류 과잉 및 중복
2. 양친가정조사 규정의 비효율
3. 사후관리 의무 규정 미비
4.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미흡

Ⅳ. 국내 입양서비스의 개선방향
1. 서류의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
2. 가정조사 방법의 현실화
3. 사후관리 서비스의 양질화
4.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확대 및 차등지원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입양성립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입양부모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입양은 입양삼자의 평생과업이기 때문에 입양 전 준비부터 입양 후 서비스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개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입양성립 후 6월까지의 사후관리 기간을 입양성립 후 2년으로 연장하고 2년경과 후에도 입양부모의 사후관리 의뢰 시 입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입양기관은 입양부모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고, 사후관리 의뢰 시 적극적인 개입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입양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 정책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입양기관은 사후관리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양질화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입양부모의 자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확대 및 차등지원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일괄적으로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모나 입양을 하기 원하지 않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차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상태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연장아동이나 형제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게 양육수당을 더 지급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 입양이 잘 되지 않는 아동들의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
입양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모두에게 확대 및 차등지급하는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
Ⅴ. 결론
모든 아동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매년 1만여 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동의 행복 추구권 실현에 입양은 매우 중요한 의미는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위해 입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우리사회는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입양관련법을 개정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은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입양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 등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신청 부모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국내입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참고자료
도미향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김의남, “공개입양 부모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
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5
이순형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한국입양홍보회 : http://www.mpak.org/
홀트아동복지회 : http://www.holt.or.kr/

키워드

입양서비스,   국내입양제도,   국내입양의 문제점,   입양서비스 개선방안,   국내입양서비스,   입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