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企業)] 기업의 존재이유와 목적, 한국기업의 현황, 기업의 투자 및 자금조달, 기업의 규모와 경쟁, 기업과 정부의 관계

소개글

[기업 (企業)] 기업의 존재이유와 목적, 한국기업의 현황, 기업의 투자 및 자금조달, 기업의 규모와 경쟁,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업

Ⅰ. 기업의 본질 및 현황

1. 기업의 존재이유와 목적
2. 한국기업의 현황

Ⅱ. 기업의 투자 및 자금조달 행태

Ⅲ. 기업의 규모와 경쟁행태

Ⅳ. 기업과 정부의 관계

본문내용

방 후에서 195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일본인 귀속재산의 불하와 외국원조의 공개입찰이다. 1945년 9월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한국 내의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관리가 시작되었다. 미군정은 일본 사람의 소유재산 중 일부를 불하하고 나머지는 정부수립과 더불어 한국정부에 이양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국영기업체가 되었고 그 나머지는 민간 기업에게 불하되었다. 이러한 귀속재산처리는 본래 자유기업주의적 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실제 불하과정에서 정치권력과 밀접한 특정인에게 불하되고, 불하대금도 장기상환, 특혜금융 등으로 조달되었으며, 독점을 허용하고 원자재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등 많은 특혜가 뒤따랐다. 그 후 1950년의 6 - 25동란으로 말미암아 귀속재산불하의 도움으로 그나마 생산기법을 잡아오던 한국의 기업들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거의 파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파괴상태의 한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휴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UN가입국들의 경제적 원조가 시작되었고, 따라서 기업도 외국원조 중심의 색채를 띠게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은행에서는 미국의 원조금을 민간 기업에게 공개입찰 하였는데, 여기서도 정치권력과 유착된 이른바 '나누어 먹기식'이 통하였다.
둘째 1960년대 정부의 기본경제정책인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외자도입정책이다. 정부는 수입대체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수입금지조치로 관련 있는 국내기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투자재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문호개방을 재개하여 일본의 자금을 유입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각종 외자도입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금배분이 정부의 계획적인 동기제공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더욱 정부의존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셋째, 1970년대의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수출증대정책과 중화학공업정책이다. 1960년대 말부터 정부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지향하여 온 바, 특히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등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수출정책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국내적으로 저리의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과 갖은 특혜조치를 마련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는 1970년대 후반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975년 일본의 총합상사제도를 본따, 강력한 정책지원하에 종합무역상사(general trading company)를 설립하였다. 또한 1970년대 후반에는 중화학공업분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진행되었고, 민간 기업들이 중화학공업분야로 진출하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정부가 기업에 미친 영향은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공개를 유도한 것이라든가, 각종 계단설립을 장려한 것이라든가, 공장 새마을운동을 실시한 것 등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부터 기업인 개개인의 의식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업과 정부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기업에게 "여기에는 지퍼 달고 저기에는 단추 달아라."는 식의 간섭을 하기 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기업이 점차 국제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활동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로 과거에는 정부가 수출증대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종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을 유도할 수 있었으나, 이제 수출규모도 200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나 정부의 재정지원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앞으로 기업 자체의 자발적인 창의나 노력 없이는 기업발전이 그만큼 어렵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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