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경쟁력 평가 - 무역성과(수출입) 및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을 통한 한국의 국제경쟁력평가,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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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경쟁력 평가 - 무역성과(수출입) 및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을 통한 한국의 국제경쟁력평가,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국제경쟁력 평가 - 무역성과(수출입) 및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을 통한 한국의 국제경쟁력평가




한국의 국제경쟁력 평가

Ⅰ. 무역성과를 통해서 본 국제경쟁력

1. 수출
2. 수입

Ⅱ.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으로 본 한국의 국제경쟁력

1. 생산요소여건
2. 수요측 요인
3. 기업전략 및 국내경쟁
4. 지원 및 연관산업

Ⅲ.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본문내용

전히 국내시장에서 수요의 고도화와 수요의 까다로움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시장에 민감하지 못한 편이다. 국내시장은 잠재력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3) 기업전략 및 국내경쟁
물론 경쟁요인도 경쟁력유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철강 산업을 제외한 자동차, 가전, 조선 등의 주요 산업에서 4-5개의 기업들이 심지어는 감정적으로까지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해외에서 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대체 산업육성, 합리화법의 시행 등으로 경쟁분위기를 깬 측면도 없지 않았다.
(4) 지원 및 연관산업
마지막으로 지원 및 연관산업의 역할을 보자. 철강산업과 시멘트 산업의 발달은 해외건설의 경쟁력에 도움을 주었고 반도체, 가전, 통신, 컴퓨터 등의 산업군집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산업군의 폭과 깊이가 미약한데, 특히 부품, 장비, 기계부문 등 핵심 산업군의 발달이 미흡하다.
지원산업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수출지원산업으로서의 종합무역상사(General Trading Company : GTC)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1975년 5월 설립된 종합무역상사제도는 일본판 다국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총합상사를 본 따서 만든 것이다. 일본의 총합상사는 수출의 50% 이상, 수입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교역증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은 매우 켰다.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실적이 1975년 총수출의 13%였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1983년에는 총수출의 50%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후 최근까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무역상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체인 국내 주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종합무역상사는 대기업의 수출창구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였다.
물론 종합무역상사가 소속 대기업집단을 과대하게 팽창시켰다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수출증대 면에서는 순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무역상사는 해외지사망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현지의 시장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능력을 제고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지사원을 중동, 남미, 대양주 등의 새로운 지역에 파견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계의 양성이라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3)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미래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인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과거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생산요소요인, 특히 저임금, 단순조립기술 등 기초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정부도 생산요소측면에서의 여건개선을 위해서 수출보상제도, 조세 및 금융 면에서 지원제도 등 특혜일변도의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기초요소에 뿌리를 둔 경쟁력과 정책방향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진다.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수준을 더 이상 억제한다는 것은 노사관계나 사회분위기상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 임금과 조립기술 면에서는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의 수출정책 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정부지원 하에서 수출증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나, 한국의 수출규모를 생각하면 이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다. 즉, 현재 수출규모 2,000억 달러의 1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약 200억 달러가 되므로 정부의 재정능력이나 거시경제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혹자는 원화를 평가절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즉, 원화가 평가절하되면 수출상대국의 화폐(예컨대, 미국의 달러화)로 표시된 한국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정책을 통한 수출증대책은 과거의 경험이나 제도상으로 보더라도 자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말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정부는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를 280원에서 300원으로 평가절하 시켰고 그 후 1971년에는 다시 370원으로 평가절하 시켰으나 국제수지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증대는 진정한 국제경쟁력의 제고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은 실질생산성 그 자체로서, 국제경쟁력이 있다면 오히려 자국의 화폐가 평가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요인을 강조함으로써 경쟁력을 창출하고 유지해야할 것이다. 첫째로, 생산요소여건 면에서 일반화핀 기초요소보다는 전문화된 고도요소를 통해서 경쟁력을 얻어야 한다. 즉, 풍부한 노동력이나 사회간접자본 등보다는 정보통신망, 대학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둘째는 지원 및 연관산업의 육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부품, 기계를 포함하는 산업군의 형성이 요청된다. 또한 종합무역상사의 역할도 재정립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이제는 수요측 요인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먼저 기업들이 국내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도화되고 까다로운 수요자의 입맛을 맞추어 주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시장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미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 여러 지역으로 다변화시켜야 하고, 해외구매자의 기호와 유행을 파악하여 품목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해외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경쟁력유지에 중요하다.
최근 국제경제관계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국제시장에서 게임의 규칙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주시장인 선진국,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높아 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유무역 움직임인 WTO체제가 출발하였다. 따라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요컨대 미래에는 국제경쟁력의 수요측 요인이 경쟁력 창출 및 유지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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