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배경, 경쟁력,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현황,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국제무역,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전략, 향후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배경, 경쟁력,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현황,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국제무역,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전략, 향후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배경

Ⅲ.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경쟁력
1. 경쟁력에 대한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경제지표
2. 경쟁력에 대한 대체 지표
3. 분석의 틀
4. 환경규제 비용의 측정

Ⅳ.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현황
1. 배출혀용기준에 따른 규제 현황
2. 배출부과금제도에 따른 규제현황

Ⅴ.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국제무역
1. 순수출에 대한 규제 효과
2. 오염집중재의 국제 무역

Ⅵ.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전략
1. 순환형 제조업
2. Recycle의 한계
3. 청정생산기술로의 진전
4. 역제조(Inverse Manufacturing; IM)

Ⅶ. 향후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개선 방향
1. 배출규제에 대한 문제점
2.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3. 환경규제의 개선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처리형 recycle은 recycle기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순환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순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품의 처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
Ⅶ. 향후 제조업(제조기업) 환경규제의 개선 방향
1. 배출규제에 대한 문제점
① 부하변동에 따른 오차문제이다. 환경지도점검시 점검요원들이 실시한 단 1회의 순간측정에 의한 오염배출농도의 측정치를 근거로 오염배출 총량을 계산하여 배출부과금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② 환경지도점검이 지도기능보다는 단속기능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가죽제조업체로서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자체기술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외부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환경지도 점검요원의 전문성 결여를 들 수 있다.
④ 배출규제가 농도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농도규제방식은 고농도의 옹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 다량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방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① 단순히 농도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부과금의 공평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부과금이 배출허용기준 농도 이상의 배출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배출 총량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오염총량은 많으나 부과금을 적게 내거나 지불대상이 안되는 반면, 소규모업체로서 대기업에 비하여 배출총량이 적어도 기준농도의 초과시에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총랑제의 실시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배출부과금 적용 오염물질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배출부과금의 성패는 오염자가 배출하는 오염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상을 배출하는 물량에 대하여 빠짐없이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있다.
③ 수질의 경우 배출허용기간 초과배출기간의 산정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3. 환경규제의 개선방향
현재의 환경규제는 직접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환경개선노력을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유인책을 보다 많이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정부의 환경규제는 환경기준에 기반을 둔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허가제도, 자가측정제도, 환경관리인제도 등 대부분 직접규제로 운용됨으로써 업체 스스로 환경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제공이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방지투자 및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시설운영은 되도록 기피하여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시장유인책을 도입하는데 배출시설허가제도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별시설의 규제방식에서 전체시설의 배출결과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공장전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절하면서 오염방지투자 및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가측정제도는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중소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은 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방지기술, 운영기술 수준, 업계부담능력,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한 적절한 타당성 검토 및 산업체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되어 모든 산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오히려 업체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가죽제조업의 오염방지투자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Ⅷ. 결론
국내 환경산업은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약 9조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에도 국내 환경산업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환경투자 및 수출 호조로 10% 내외의 양호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의 양적인 성장과는 달리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이후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후처리기술에서만 선진국에 근접해 있을 뿐 차세대 기술로 평가되는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복원기술(무공해기술)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청정생산기술에서 실용화 단계에 있고 환경복원기술은 개발 및 일부 실용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중고급 기술의 해외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국내 환경수요의 고급화가 진전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은 21세기 기업경영의 핵심요소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선진기업들은 반드시 환경비즈니스가 목적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청정기술 및 무공해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환경을 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초 분야로 인식, 자발적인 투자를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생산공정기술, 폐기물 재활용 및 부산물 재이용 기술, 환경친화적 제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환경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를 사업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상목 외 2명 - 환경규제와 기술제약 : 한국지역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자원경제학회, 2002
이명헌 - 환경규제를 고려한 고갈성 자원산업의 시장지배력 측정, 한국자원경제학회, 2009
조주현 - 환경규제강화와 기술혁신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2003
조주현 외 2명 - 환경규제강화와 효율성 분석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003
지현정 - 환경규제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9
황석준 외 1명 - 환경규제와 오염피난처 가설 :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통상학회,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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