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의 경제복지

소개글

소년소녀가정의 경제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의 개념 및 목적

Ⅲ. 발전과정 및 현황

Ⅳ.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복지대책 및 서비스 현황

Ⅴ.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사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급여(법 제7조제3항 신설)
차상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자활센터의 설치(법 제15조의2 신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자활기관협의체(법 제16조 및 제17조)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설립근거를 두며, 시·군·구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라. 수급자의 고용 촉진(법 제18조의2 신설)
수급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자활기금(법 제18조의3)
현재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법률 제8112호(2006. 12. 28 공포)
소년소녀가정 5~7면이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지도원 등 전문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대안가족의 한 형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 기존 시설에서보다 아이들이 빠르게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결손가정 아이들의 재사회화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 11월 5일까지 실시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만7000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규 책정하고 차상위 계층 11만3000가구를 발굴해 의료급여, 경로연금(월 2만6000원~5만원) 대상자 및 소년소녀 가장(월 7만원 지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2005년도 최저생계비는 8.9% 인상돼 4인가구 기준 106만원에서 114만원으로 오른다.
Ⅴ.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경제적 지원 부족에 따른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소년소녀가정의 지원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
-조사결과 소년소녀가정의 75.5% 현재의 가구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66.4%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문제를 지적
-소년소녀가정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경제활동 불가능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을 위해 책정되는 예산이 생계비의 70%정도에 불과한 보호수준 밖에 안된다는 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민간단체의 후원금 지원 체제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현상→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업무수행에 장애
직원 수
결연자 수
후원자 수
83명
78,567명
87,869명
1인당 관리 수
946명
1.058명
<결연사업 담당자의 1인당 결연자 수 및 후원자 수>
(2)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성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임과 동시에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역할이 주어짐 →자신의 역할부조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부담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과도한 스트레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어른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서적 지원을 받기 힘듦
(명목상 보호자인 조부모는 고령과 질병으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실정)
-사회복지사 등의 직접적인 담당자의 경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음(턱없이 부족한 담당 인력)
-후원자들이 후원금과 함께 정서적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묾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한국여성개발원,2002) ‘후견인,후원자’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업 및 진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제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 자신도 ‘학교생활, 진로문제’, ‘공부방, 공부지도’등 학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과도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결해 주는 상담 프로그램 제공
-상담과 지도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가족생활에 필요한 역할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그들 자신이 부부 및 부모로서 가족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음
-정부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가계관리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프로그램 제공
-아동수당 또는 자녀수당과 같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에 대해서 교육(식사준비, 주택관리 등)
-예방차원의 접근
→가족 해체를 발생시키는 가족 기능의 부족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체 위험에 처한 가족이 심리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예) 빈곤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편부모 가족이나 고령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족조성에 필요한 가족상담, 직장 알선
※ 미국의 제도
-독립생활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4세 또는 16세 이상의 청소년가장 아동에게 일자리 구하기, 기술훈련, 직업학교의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
-과도기적 주택정착 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
(4)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참고문헌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이순형외 공저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통계청 통계자료
2007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작성자 위하는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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