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재무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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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2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5장 예산과 기획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12장 예산개혁
제14장 조달 및 구매행정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1) 예산
①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②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

(2) 예산 개념에 포함된 요소
①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②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사업을 모두 포함
③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과 관련됨
④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적 활동을 허용
⑤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

(3) 정부예산의 특징
①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
② 지출수준: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에 따라서 결정
③ 민간기업의 지출 수준을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인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① 이해관계의 조정
- 예산과정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조정
-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단계마다 국민의 각 계층과 각 이익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반여하려고 경쟁

② 정책수단
- 예산은 집권자들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

③ 정책형성
-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2) 법적기능
① 재정권의 부여
-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형식임

② 세출예산의 효력
- 정부는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한 푼도 지출할 수 없음. 단 예비비의 편성에 의하여 초과 지출함
-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을 정한 항 이외의 지출 또는 각 항 예산의 초과지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략 -
  • 가격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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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2학년/1학기
  • 해당자료학과행정학과
  • 자료출간일2014.05.29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91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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