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법적의무★★] 동거의 의무, 부양의무, 협주의무, 정조, 전망, 해결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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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과 법적의무★★] 동거의 의무, 부양의무, 협주의무, 정조, 전망, 해결방안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친족관계의 발생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주의무
정조의무
기타(혼인빙자간음, 간통)
결론(입법적불비에 대한 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1)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2) 인척 관계의 발생
(3) 한편, 혼인을 해도 부부의 성은 바뀌지 않는다(性불변의 원칙).

2. 동거의무

(1) 동거장소에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한다.
(2) 동거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 불가
*이혼사유가 될 뿐
(3) 동거 거부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청구를 할 수 없다.

3. 부양의무

무조건적 일차적 부양(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부양이 아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시 강제이행 가능

4. 협조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 불가
이혼사유

5.정조의무(민법에 명문규정 없음)

이혼원인
손해배상책임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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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27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91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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