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와 근거
3. 고지의무의 법적성질

Ⅱ. 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 상대방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1) 시기 2) 방법
3. 고지사항
1) 위험측정상 중요한 사항 2) 질문표

Ⅲ.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주관적 요건(고의 또는 중과실)
2. 객관적 요건(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3. 입증책임

Ⅳ.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해지권의 발생과 행사
2. 해지권 행사의 효과
3. 해지권의 제한
1) 제척기간의 도과 2) 보험자의 악의, 중과실 3) 인과관계의 부존재

Ⅴ. 고지의무 위반과 민법상 착오 사기와의 관계
1. 서설
2. 학설
1) 상법단독적용설 2) 민상법 동시 적용설 3) 절충설
3. 검토

본문내용

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는 그 근거,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한다. 따라서 이 양자는 특별법과 일 반법의 관계에 있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보험자는 이들 모두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 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이 설은 착오와 사기를 구별하여 착오의 경우에는 상법만 적용하지만, 사기의 경우에는 상법상 고지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적용하여 보험 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설이다.
3. 검토
착오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악의는 없는 것이므로 보험자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 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보험자가 스스로 착 오에 빠진 경우, 이를 취소사유로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착오 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한 자이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만약 사기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 제하여 사기를 행한 자를 보호한다면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기의 경우 보 험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절충설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 장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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