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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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하여 관료제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제도화하고 하의상달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경직적인 관료제의 할거성을 극복하고 능률적인 조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행정인의 측면
①발전지향적 가치관
조직 내 공무원들의 창의성·자율성·성취의욕 등 발전지향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②민주적 공직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한다는 민주적 공직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③민주적인 행정관리
구성원들의 인간적 가치가 중시되는 민주적인 행정관리를 이룩해야 한다. 즉 조직과 개인을 통합시킬 수 있는 조직 관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④탄력성
관료제 조직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고 창조적 변동역군을 충원하여 경직적인 관료제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
3.환경적 측면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환경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며 관료제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시민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관료제와 민주주의
1.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부합되는 면)
①법 앞의 평등
관료제는 정실이나 자의에 의한 개별주의를 배격하고 법규에 의한 보편주의를 추구한다.
②공직에의 기회균등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전문적 지식과 능력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하여 공직에의 기회균등을 보장 할 수 있다.
③민주적 목표 달성
민주적으로 결정된 모든 민주적 목표를 구조적 특성에 근거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④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처
관료제를 통하여 복잡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⑤국회 입법기능의 보완
전문화·분업화된 사회에서 입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화된 관료제의 위임입법을 통하여 보충 할 수 있다.
2.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기능(상충되는 면)
①권력의 불균형 초래
관료제는 소수 인이나 임명관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②특권집단화성향과 국민요구에 부적응
관료제는 국민의 이해보다는 특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세습화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③행정통치현상
행정국가화의 경향에 따라 전문적 기술성에 의하여 정책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 행정수반이나 상관에게만 책임을 질 분 국민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통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④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소수의 간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제의 철칙현상이 나타난다.
⑤조직 관리의 비민주화 초래
단일의 의사결정중추에 의존하므로 구성원의 집단토론을 저해하게 되어 조직 관리의 비민주화를 초래하게 된다.
⑥행정의 지나친 우월화
관료제는 원래 입법부 및 행정수반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입법 및 정책수립의 권한까지 행사함으로 인해 민중의 자유가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3.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방안
①내부통제의 강화
관료제 내에 권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권력의 남용과 일탈을 막기 위해서 관료제자체의 통제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②의사결정과정의 참여확대
MBO의 도입, 제안제도의 채택,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케 한다.
③Adhocracy(임시조직)의 확대
유기체적 변화 속에서 조정적이고 과업평가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결합되는 임시적이고 적응적인 문제해결의 조직체계를 도입한다.
④대표관료제의 확대
관료조직을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골고루 충원하여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충분히 검토되고 상호견제 되면서 보다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한다.⑤공직윤리의 확립
관료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지켜야 할 규범 또는 가치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공익을 실현하도록 한다.
⑥옴브즈만제도의 도입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해 임명되어 권리의 침해를 당한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행정감찰관이다.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로 입법부의 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은 의회의 행정부에 영향을 강화 할 수 있다.
⑦시민참여의 활성화
주권자인 시민이 행정에 참여함으로 행정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참고문헌
-오을임·박희서 공저 \"새 행정학\"
-유광호 외 \"관료제론\"
-유병복 외 \"신 행정학\"
-유종해 \"현대행정학\"
-유창희(논문)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http://blog.naver.com/mimin012

키워드

행정학레포트,   관료제,   관료제의 기능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