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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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개혁의 정의
2. 행정개혁의 과정
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4. 행정개혁의 필요성
5. 행정개혁의 전제조건
6. 행정개혁의 성공조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들을 공무원사회 내부로부터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흐르지 않는 늪과 같이 정체되어 있는 공무원사회에 역동성을 가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경쟁원리야말로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경쟁원리의 도입은 인사나 충원 등의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일종의 독립채산제와 같은 경영원리의 도입을 통해 구현될 수도 있다. 둘째, 공무원의 사회적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독재 권력의 하수인,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강하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 국민과 지역주민에 봉사한다는 봉사자로서의 성실함과 긍지를 가지기 어려웠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이야기됨으로써 사기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자발적인 공무원 의식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사회적으로 평가받고 그 일속에서 자신의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공직자로서 존중하되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는 개혁적 행정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부정과 무사 안일한 보신주의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와 존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집단적 조직적으로 배양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에야 비로 서 공무원 사회의 내부로부터의 의식개혁 또한 집단적 조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5) 개혁과정의 공개화, 제도화
새로운 정권마다 반복되는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보다는 오히려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혁과정이 비공개적이고 그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이 '민을 위한 행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권 홍보용 개혁전략으로서 형식적인 개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개혁과정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개혁은 득보다는 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개혁은 우선 집권자가 자신의 정권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도록 개혁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에 대한 제도화의 완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집권자의 일방적인 지휘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개혁과정에 대한 투명화와 개혁을 이루기 위한 제도화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많은 행정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대부분이 제도구조 중심적이고, 한국의 행정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고민 없이 정권 초에 성급하게 집권자의 정권홍보용 전략으로 대치되어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직까지는 민주주의가 미숙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개혁전략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행정개혁전략들이 큰 성과를 이룩하려면 우선 행정개혁이론의 토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행정문제가 다르고 문화적인 풍토가 이질적인 한국에서는 맞지가 않는 것이다. 둘째, 행정개혁이 집권자의 정권 홍보용 전략으로 수단시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개혁의 실질적인 주체인 행정인 또한 자신들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신념하에 약간은 손해를 볼지라도 개혁이 성공하여 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이 되도록 그 동안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그릇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넷째, 공무원들이 공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개혁에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국가는 보수의 현실화, 인사적체의 해소를 위한 전략을 구상해 보고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잘못된 의식을 고치도록 동기부여차원에서 자율적인 조직풍토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높은 사회적 위상을 심어줌으로써 개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행정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혁과정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대부분이 정권 초에 기구를 개편한다든가 정치적인 보복차원에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사정(司正)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려 한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국민을 위한 행정개혁이라기보다는 '행정을 위한 행정', '집권자의 정권홍보물'로서 대치되어 바람직한 행정의 산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강한 민주주의의 토대 하에서 개혁과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의 시국은 기존의 행정개혁에 대한 깊은 성찰과 '처음부터 다시'라는 반성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우선적인 과제가 행정개혁이론의 토착화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고성국, 공무원 의식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 행정학보 29권, 1995년.
김영평,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나 남, 1993년.
김천봉, 정부개혁의 선진화 촉진방안, 한국 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1996년.
박경효, 행정개혁의 과제와 추진방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정책논단 제2집, 1997년.
박동서,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학의 재정 향,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1992년.
송희준, 사회의 창의력 창출을 위한 개혁의 기조와 방향, 한국정책학회 행정개혁심포지엄, 1993년.
이종수 외 28인공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6년.
이종범, 행정학의 토착화에 관한 논거, 한국 행정학보 제11호, 1977년.
안문석, 행정개혁과 감사원의 과제, 월간감사, 1998년.
정성호, 한국행정연구에 있어 문화 심리 적 성격, 한국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1991년.
홍양희, 행정개혁에의 저항원인과 관리전략, 청주대학교 우암 논총 제17집,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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