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제 특징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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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 관료제 특징과 기능


서론

본론
일본국 특성
일본 정치행정 체제에 대한 개관

일본관료제의 특징과 기능
1. 행정 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1) 통치수단으로서의 법의식
　2) 권위주의적 의식
　3) 일반주의
　4) 집단주의
2. 일본관료제의 행태적 특징
　1) 특권주의
　2) 가족주의
　3) 분파주의
3.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1) 엘리트지배론
　2) 제한된 다원론
　3) 관료정치론
　4) 분산형 다원론
4.일본관료제의 역할 기능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1) 역할
　　(2) 기능 : 의회의 입법과정의 특징
　2)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수상)의 일반적 기능
　　(2) 내각의 정책조정역할
　　(3) 관료제의 정책역할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결론

본문내용

있다는 것이다.
- 일본관료들은 정책형성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등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각종 시행령(정령, 성령 부령, 훈령 등) 및 지침의 마련을 통해 집행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 관료들의 정책집행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장 차관 등 정치적 피임명자의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한 부처장악능력의 부족 내지는 관료의 실무지식 및 경험상의 우월성에서 기인되기도 한다.
- 각종 행정규칙들은 품의제라는 문서의 회람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조직내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인간관계와 충성심을 촉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만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집행시의 저항을 줄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
③ 직업관료와 정치관료 간의 권력관계
일본의 정치관료들은 각 성청의 장과 정무차관직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각 성청의 대신과 장관은 국민과 의회에 책임의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사무차관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조직은 전문성을 살려 정치가인 장의 지휘 하에 사무적인 집행업무만 담당토록 했던 것이다. 관료의 인사권 문제는 사무차관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사회에게 맡겨져 있다.
- 정치적인 책임을 중시하는 내각책임제의 특성상 의회해산이나 내각총사퇴가 빈번하여 관료사회의 안정성 및 정책의 지속성 유지가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공직사회는 정규적인 인사를 자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 정치가출신인 대신이나 장관의 입장에선 전문가집단인 관료들을 잘 포용하여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토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에게 최대한으로 인사상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일본의 정책형성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단체는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계단체이다. 경제단체연맹(경단련), 경영주단체연맹 및 경제개발위원회 등 경제 3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재계의 이익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서로 대치하거나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보완적 입장에서 관료 및 정계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주로 해당 부서와의 일상적인 접촉, 통상산업성과 같은 각성의 개별관계자들과의 접촉, 그리고 당 및 의회지도부와의 접촉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경제단체 등 이익단체들은 성의 기관장인 국무대신의 자문위원회격인 심의회의 구성원이나 국무대신 또는 국장 등의 사적간담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결론
일본의 행정체계는 고도화된 관료제 모형이 고착되어 있다. 즉, 거대한 관료집단이 중심축이 되어 일본이라는 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다.또한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정 관 재계 인사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관료제 모형에 바탕을 둔 일본의 행정 체계가 패전국 일본을 지금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해준 요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민주주의 발전에는 장애요소로 작용한 점이 많다. 즉, 7,80년대 한국처럼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을 관료제가 현재 세계화, 민주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관료사회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능력있는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제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정치가, 정부 관료 등 위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사회내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한다. 즉, 권위주의, 지나친 전체주의 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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