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특징, 장단점,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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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특징, 장단점,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퇴직연금제도의 의의와 연혁, 도입배경 - 2p

Ⅱ.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 4p

Ⅲ. 퇴직연금제도의 관리주체와 적용대상 - 6p

Ⅳ. 퇴직연금제도의 재원(보험료) - 8p

Ⅴ. 급여의 종류 - 9p

Ⅵ. 문제점과 발전방향 - 11p

Ⅶ. 참고문헌 - 12p

본문내용

되며, 결국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3)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퇴직계자는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4.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개념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약정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약정괸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약정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시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근로자가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퇴직금일시금 수령자가 가입시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적립금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위험
부담
사용자가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부담
근로자가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부담
근로자가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부담
기업
부담금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매년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다만 10인 미만 사업채는 확정기여형과 동일)
퇴직
급여
퇴직 시 근로기간,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근속 1년간의 30일 평균임금액 이상)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제도간
이전
불가능(퇴직일시금을 IRA로 이전가능
직장 이동시 이전용이
연금으로 이전용이
적합
대상
도산위험이 없는 기업
정년 보장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
퇴직일시금 수령 근로자
소규모기업 근로자
기본 운영구조
DB, DC형 모두 외부 금융기관에 사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면서(자산관리리관 역할), 적절한 금융자문을 받아 수익률을 달성하여(운영관리기관 역할)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
DC형의 특색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
DB형의 특색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하여 결정
IRA형의 특색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하여 불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DC형과 같이 근로자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함
Ⅵ. 문제점과 발전방향
<문제점>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하다.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다.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4인 미만의 영세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하다.
<발전방향>
생산성 및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수급권보장을 위한 수단은 일반 예금보험과 차별화시켜야 한다
운영기관은 신용도와 연금상품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규제가 따라야 한다.
세제는 퇴직일시금을 정상과세하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일정 연령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표준형태의 연금 상품 가입이 되도록 한다.
퇴직금의 급여수준은 개인연금 등과 함께 소득대체율이 약 3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을 낮추고, 기여율을 높이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제외를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우려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금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게 되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 A증권사의 퇴직연금시장 진출사례를 중심으로
문진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과제
(An Essay on Reasonable Relation betwee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nd Local Government Revenue)
김용하 (財政政策論集, Vol.7 No.2, [2005])
우리나라 퇴직연금제의 수급권보호와 향후과제
(A Study on the Beneficiary`s Right of Korean Retirement Pension)
정배성 ( Bae Sung Jung ) (세무회계연구, Vol.- No.19, [2006])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kor/psn/main/index.jsp
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http://pension.molab.go.kr/pension/index.jsp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Reform Proposal for the Taxation of Retirement Pension)
김진수 배준호 (세무학 연구, Vol.23 No.3, [2006]) [KCI 등재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적 지원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Tax Policy Supporting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Retirement Pension Plan)
이만우 신현걸 노준화 (세무학 연구, Vol.23 No.3, [2006]) [KCI 등재]
법률정보지식시스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879&PROM_NO=09039&PROM_DT=20080328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원식, 발행일 2005.03 (발행기관 보험개발원)
발행정보 보험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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