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변천과정과 정치세력의 이동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제1공화국 ~ 제6공화국)

소개글

한국 행정의 변천과정과 정치세력의 이동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제1공화국 ~ 제6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제1공화국

3. 제2공화국

4. 제3공화국

5. 제4공화국

6. 제5공화국

7. 제6공화국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지 못하고 임기응변에 너무 의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의회 절차보다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를 즐긴 대통령의 행동은 ‘문민 독재’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착을 향한 제도적인 조치들로서 신정부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등 나름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3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 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 개혁 법한 3개에 서명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개혁 목표로 제시한 ‘돈 안쓰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법적 조치였다. 지방자치의 경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동시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이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의 보스 정치에 지방 정치인들이 종속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한계는 뚜렷하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확대는 김영삼 정부가 이룬 그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6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를 힘겹게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그는 두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대통령의 꿈을 이루었다.
김대중 정권 탄생으로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로의 체제 변동을 완성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과 함께 민주화가 시작되었다면 김영삼 정권 때 군사정부에서 민간화로의 이전이 완성되었고, 김대중 정권 때 민주화가 정착, 공고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으로 오면서 3김 정치가 끝나고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를 민주주의에 있어 ‘체제로서의’ 변화라고 본다면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 ‘안에서의’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통령 중심의 일원적 정치환경은 급속히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여당이 대통령에 종속적인 형태를 많이 보이기 있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권위주의는 노무현 대통령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다. 또한 시민단체와 네티즌 세력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안정적인 정치 환경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이런 변화의 현상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에 의한 행정통제의 강화 문제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8. 결론
한국 행정과 정치는 과연 발전하고 있는가? 혹은 한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로 굳어져 이를 수행하는 행정부의 기능 또한 민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에 대한 대답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것 같다’ 이다. 물론 정당이 아직도 제도화 되지 못하고 인물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선거에서는 입후보자로 나온 인물의 정책이나 능력의 대결보다는 속한 당의 정치적 세력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의 일인 지배체제가 종식되고 제도적 민주주의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정치적 부패도 줄어들고 있으며, 선거에 있어 대규모 불법 자금의 모집이나 폭력집단의 동원은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과 행정부는 외형적으로나마 그 정당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정치와 행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신공공관리론과 이의 이론적 배경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심화와 함께 계급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민주주의가 퇴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재별과 대기업이 가진 돈의 힘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른바 ‘엘리트 금권정치’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이는 다수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을 야기하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다.
두 번째, 과도한 지역주의와 흑백논리에 기초한 색깔논쟁이다. 남한과 북한으로 분리된 분단국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좌파와 우파로 갈려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과 아집에서 비롯한 정책적 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다원화된 사회이고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적/이념적 대결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비방과 경쟁은 분단과 산업화 그리고 독재정치와 군사정부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힘겹게 성장해온 정치적/행정적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지름길이며 국가적 낭비일 것이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은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정치 행정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이에 대한 상당부분 고취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소 논지를 벗어난 이야기지만 레포트를 쓰면서 왜 정치인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는데 ‘정책인’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대통령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입법부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대장이다. 그러한 대통령 후보자들은 정치적 이권에 기초하여 표심잡기에만 급급하다. 잠깐 방향을 바꿔서, 강남좌파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교양을 찾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정책은 국민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거시적이고 최광의한 수단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후보자 좌파우파 혹은 정치적 이권을 따질게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대결을 해야 한다. 왜 후보자 마다 저마다의 공약이 있고 설정한 정책방향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비전 제시는 안하고 상대후보 물어뜯기만 계속 하는 것일까. 캐스팅보트는 중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이다.
*참고문헌
강인재. 이달곤 외 한국행정론. (대영출판사 2001)
김태룡. 새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2012)
김용욱. 한국정치론-조선왕조에서 대한민국까지 체제변동과정(도서출판 오름 2004)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2006)

키워드

행정,   정치,   공화국,   정치세력과행정,   정부수립,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