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 금산분리 완화

소개글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 금산분리 완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금산분리의 현황

Ⅱ. 금산분리 유지의 목표
1.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2. 감독기관 역할 및 능력의 한계

Ⅲ.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산분리 옹호론 비판
2. 실질적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융산업의 역할
2) 금융소비자 입장
3) 은행의 국제화 전략 추구

Ⅳ. 선진국의 사례에서 본 금산분리 완화 이후 예측
1. 미국의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 사례
1) GE 2. 일본의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 사례
1) Sony Bank
Ⅴ.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모습
1. 지주회사 1) 금산분리완화는 대기업정책
2. 삼성그룹의 모범답안 - GE
1) 삼성 vs GE ‘닮은꼴’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시나리오-지주회사 삼성그룹
3. 무점포 인터넷 은행 시대의 도래

Ⅵ. 결론

본문내용

메워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서비스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삼성도 금융계열사들로 미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시나리오-지주회사 삼성그룹
삼성그룹은 지난 4월 22일 이건희 회장의 퇴진을 뼈대로 한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을 발표
하면서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앞두고 삼성이
은행을 소유할 것이라는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은
22일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삼성이 은행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삼
성은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며 "오직 삼성생명·증권·화재 등 금융사 경영을 더욱 튼튼
하게 다져 일류기업으로 키우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금융사만으로 어느 정
도 은행업을 할 수 있는데 규제가 훨씬 강한 은행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실리적 분
석도 있다.
삼성이 삼성생명을 주축으로 나머지 회사를 수직 계열화해 금융 지주회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 지주회사 설립은 새 정부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 11%, 삼성카드 27%, 삼성화재 10%, 삼성투신운용 5%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도 지급결제를 할 수 있고 보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 금융사만으로 어느 정도 은행업을 할 수 있는데 규제가 훨씬 강한 은행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실리적 분석도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과 에버랜드를 고리로 얽힌 순환출자구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어려운 선택이다. 이 부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에 2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중장기적인 삼성의 후계구도 및 경영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시나리오에 대해 예측해보도록 하자.
① 경영진의 퇴진 및 지주회사 전환 기대감의
상실에 따른 주가하락
삼성그룹의 경영쇄신 발표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가가 발표 당일 크게 하락하였다. 이건희 회장
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퇴진에 따른 경영 공백
의 우려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기대감의 상실에
따른 실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장기적인 방향은 순환출자의 해소
금산법에 따라 2012년까지 장기적으로는 삼성카드
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은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의 해소를 의
미한다.
③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
삼성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의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
된다. 순환출자의 해소 및 그룹계열사간 지분정리
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이 현재의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의 선택을 한다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을 축으로 하는 보험지주회사의 시나리오의 가능
성이 커보인다.
3. 무점포 인터넷 은행 시대의 도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에 따라 ‘점포 없는 인터넷은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인
터넷 은행이란 여ㆍ수신과 지급결제 등 기존 은행업무를 취급하되, 지점을 두지 않고 창구
외 금융거래 기법으로만 운영하는 은행이다. 일종의 가상ㆍ무형은행인 셈. 점포운영비용이
들지 않아 기존 은행보다 수수료나 금리를 대폭 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은행 방식에 가장 근접한 상품은 HSBC의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이다. 점포 대신 인터넷 뱅킹이나 콜센터를 이용하면서 5%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출
시 1년만에 HSBC 한국지점의 전체 개인수신잔액이 2배로 증가하고 고객수도 3배나 증가했
다.
그리고 키움증권과 산업은행은 이미 관심
을 표명하며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해
외 선진사례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설립 작
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키움은행’
처럼 증권사와 다른 별도법인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 김봉수 사장은
“이 경우 은행수수료의 10%밖에 안되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에 비해 지점수가 적어 수신기반이 얕은 산업은행도 다이렉트 뱅킹 방식의 수시입
출금식예금(MMDA)인 ‘kdb 다이렉트예금’(가칭)을 출시한다는 방침 아래,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은 비용이 덜 드는 만큼 연 4~5%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은행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통해 공동으로 인터넷 은행 설
립을 검토중이다. 또한 금융전문 솔루션 등을 취급하는 정보기술(IT) 업체들도 인터넷 은행
설립을 고려중이다. 전자어음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취급하는 스타뱅크는 63만개 고객사와
금융 전문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 은행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Ⅵ. 결론
금산분리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벌에게 은행 주자”는 논리라고 폄하하는 식의 태
도는 옳지 않다. 금산분리 정책이 유지되어 온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금융업 발
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새로운 정책기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제도
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따른다. 100% 옳거나 100%틀린 제도는 없다. 금산분리 유지에 따
른 경제적 비용이 자꾸만 커져갈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를 완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편익
을 늘여보자는 것이다. 완화내지는 폐지에 따른 비용 또한 존재하는 바 이는 정책감독당국
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자본주의의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펀드들이 조성되어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현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화
시켜야 할 때가 왔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다 장밋빛으로 만들기 위해 금산분리완화내지는
폐지를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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