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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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립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의 심각성과 성립조건

2. 사회적으로 보는 강간의 통념

3. 강간의 피해
<1>개인적 피해
<2>사회적 피해

4. 피해자 반응과 증상회복 속도
<1>피해자반응과 증상회복
<2>성공적 피해극복사례

5. 사회적 피해자 구제대책

6. 강간피해 방지대책



Ⅲ. 결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에는 항상 성폭력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 하고 평소에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
8)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다.
9)호신술을 익힌다.(호루라기, 호신용 가스총, 스프레이, 열쇠, 연필)
10)평소에 자기주장을 분명히 한다.("안돼요", "싫어요")
11)주위 사람에게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하며 달아날 수 있도록 한다.("불이야", "사람 살려"등등.)
12)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
13)애인사이라도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3)기타 주의 사항.
1)달콤한 유혹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며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서 되도록 걷지 않는다. 또 한, 갑자기 치한을 만났을 때는 가급적 빨리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화려한 옷 차림과 지나친 노출은 삼간다.
2)실내에서는 커튼을 치거나 불을 꺼서 상대에게 성적자극을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삼가 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불쾌한 성 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3)술자리를 가지게 될 경우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만 마신다.
4)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리고,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두 며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항상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
(4) 강간후 대응
강간이란 성범죄는 연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다. 자신이 강간의 피해를 입고나서 이 사실을 숨긴다면 제2,3의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늘어 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강간의 피해자라면 다음의 피해자를 위해 법적 사회적인 법적 대응도 알아 두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서 고소의 의미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며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피해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가해자가 잡힌다면 또 다시 범행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없앨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를 뒷받침해 줄 수도 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시 당황스럽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1)가해자의 특징 파악.
피해당시 또는 직후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해자의 특징을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경황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도록 한다.
-가해자의 성기의 특징, 신당, 체중, 체형, 얼굴모양, 머리 모양.
-신체상 특이한 부분.
-행동상의 특징.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결에 한 얘기나 발음상의 특징.
(2)의학적 증거 채취.
가해자의 정액채취, 입, 항문, 질, 손톱 밑, 머리카락, 음모 수거 등은 가해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학적 증거는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한다.
(3)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피해자 자신에게 상처나 멍든 부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진촬영(가능하면 얼굴과 같이 나오도록)을 해둔다. 어떤 경우는 피해 후 6-21일 후에 멍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나중에 라도 발견이 되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4) 증거보존
피해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피해 장소를 보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피해 장소에는 가해자 신체의 일부, 지문, 모발, 분뇨, 정액, 땀 등 가해자가 가지 고 있었던 물건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5) 사건의 기록
성폭행을 당한 당시의 사건을 상세히 기록해둔 자료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다. 기록할 때는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등을 자세히 적도록 한다.
Ⅲ.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강간에 대한 인식은 아주 수준이 낮으나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고통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인식수준이 낮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강간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강간의 피해를 정책면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은 강간피해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강간 사건이 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생활을 파괴시키는 정도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추측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강간의 피해자들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대중교육을 통해서 강간의 신고율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상담과 치료, 법적 도움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사건을 겪고서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는 것도 대중교육의 역할이다. 둘째, 강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셋째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 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강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야 하고 제대로된 인식을 확립할 때 강간의 피해를 점차 줄여 나갈 수 있고 강간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강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을 지켜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강간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강간 피해가 피해자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이런 강간사건의 피해가 줄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김혜숙-인간과 성
구성애- 구성애의 성교육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조은경(1994)-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전대양(1995)- 강간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자료실(2003)
대한신경정신의학회(1997)
인터넷사이트
안내-성폭력 http://www.sexualviolence.info
여성부- www.mog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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