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의 정치. 경제학적의미

소개글

자율형 사립고의 정치. 경제학적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율형 사립고의 이론적 배경과 의의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램을 원동력으로 교육개혁을 다양하게 시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신선한 방법의 시도는 다양한 교육제도의 발전과 더 높아진 교육열과 교육방법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비교육적 형태만을 가중시키는 기형적인 양상도 보여주었다.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너무나 심한 경쟁을 유도하고 사적이익을 사회적 도덕으로 빌미삼아 취득하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나쁜 방향으로도 미칠 수 있는 단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5. 결 론
교육은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의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가르치고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교육이 이익추구의 기초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추구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것이다. 시장 만능주의의 물질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인식전환이 더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와 세계가 새롭고 빠르고 다양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교육은 그 기본 뿌리와 중심을 가지고 시스템에 맞는 교육과정과 그 근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외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입이 더욱 더 가속화된 점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자율형 사립고 형태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맞는 다양한 검토와 해석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국형 교육제도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회 기능의 분배는 각자 개인 한명 한명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환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회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한 논리이다. 다양성은 때로는 불평등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교육은 다양성과 불평등을 함께 수반해서는 안 되는 인간고유의 본질발전을 위한 초석이자 보편적인 모든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으로 표본되고 있는 교육의 다양성, 특성화, 기회의 확대, 평준화의 보완과 같은 주장은 물론 추구의 목적과 그 근거나 향후 방향은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불평등을 기초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제고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본질과 다양성추구,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함께 이끌 수 있는 제도의 연구와 방향제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6. 참고문헌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찬반논리 및 한계 분석, 박재형, 조선대학교 대학원,[2009] [국내석사]
학교선택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철수, 한국해양대학교,[2012] [국내석사]
학교선택제와 교육 공공성의 관련성 탐구, 윤지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2011] [국내석사]
교육부 www.moe.go.kr
사립학교법 법률 제11622호 공포일 2013.01.23 시행일 2013.07.24
경기도 교육청 www.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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