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의 정의, 기원, 역사, 매춘의 유형, 성매매 금지법

소개글

매춘의 정의, 기원, 역사, 매춘의 유형, 성매매 금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매춘의 정의
2. 매춘의 기원
3. 매춘의 역사
1) 전통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 강점기
(1) 일제의 공창제
(2) 유곽제도
(3) 종군 위안부
5) 해방기
6) 산업화, 도시화를 이룬 시대(1960~1980)
7) 새로운 매춘의 등장
4. 매춘의 유형
5. 성매매 금지법
1) 성매매 금지법의 발상
2) 성매매 금지법의 내용
(1) 성매매 업주, 엄벌에 처한다
(2) 피해여성 인권 철저히 보호
3)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그들에게 복지시설을 소개한다지만 중요한 것은 매춘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의식이다. 그녀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자신의 매춘생황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55.1%, 좋다고 생각 한다도 5.4%로 60.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큰 죄라고 생각한다는 8.9%, 대체로 나쁘다고 생각한다가 30.6%로 나타났다. 또한 매춘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돈 벌기 위해서가 63.3%, 다른 생활에 적응이 곤란해서가 20.3%,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가 7.6%, 빚 때문에가 5.0%로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발표된 후 매춘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시위는 매춘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을 대변한다. 그녀들은 자신들을 성 노동자로 자처하면서 그들이 하는 윤락행위를 직업으로 봐 달라고 호소한다. 하나의 직업으로 매춘을 해왔던 여성들에게는 한순간에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도 세금을 내고 당당히 직업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사회에 바라는 첫 번째 요구는 '공창제도 인정'(32.6%)이었다. 다음으로는 '특정지역 내에서 자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26.3%)고 하였고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25.9%)는 의견도 많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매춘정책이 수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매춘여성들은 포주나 폭력배를 더욱 강력히 처벌(11.0%)해 주기를 바라며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바라는 현실적 욕구가 강했다. 나아가 의료나 복지혜택, 인간적인 대우와 법적 보호, 남성손님들의 폭력단속 등의 다양한 욕구를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매춘에 대해 알아보았다. 매춘은 전통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행해져왔고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 고유의 기생, 즉 기와 예를 갖추고 있으면서 술을 따르고 필요시에만 행해졌던 매춘이 일제시대의 공창제도에 의해 그리고 유곽제도에 의해 점점 음성적으로 변해갔고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면서 그 성격은 더욱 더 농후해졌다. 우리나라의 남성 우월주의와 이러한 성격이 결합되면서 여성들의 인권은 매춘이라는 이름하에 존재치 않았고 이를 이용하는 업주들로 인해 많은 여성이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성매매 특별법은 그 취지는 좋았지만 더 많은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과연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까.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한 다음과 같은 투표를 통해 우리들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성별과 연령별로 실시한 이 투표에서는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10대이든지 20대이든지 30대이든지 모두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90%이상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숫자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윤락업소가 차지하는 경제비율은 전체의 8%로 우리나라의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6%보다도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생각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농업과 임업, 수산업이 하나의 직업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이 성매매 역시 하나의 직업이다. 이들이 이 일은 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행위의 근절은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성매매가 그들의 밥줄이기 때문이다.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매춘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5%가 "돈을 벌려고"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 아는 사람의 유혹으로 인해서가 16.9%, 호기심이 1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그들은 다른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고, 이 일이 그들의 밥줄임은 이제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에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 아니 성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성에 관한 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그에 따른 성매매는 더욱 더 음성적으로 변화하고 분화되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 더 부작용으로 다가오게 되기 마련이다. 성(性).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자연의 섭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법의 제제 속에서도 질기게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욕구를 막을 권리는 사회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더구나 성매매를 범죄로 몰고 가는 것 또한 사회의 권리가 아니다. 물론 잘못된 매춘의 형태 즉, 악덕포주나 인신매매등과 같이 성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범위의 매춘은 지금과 같은 부작용을 낳지만 성노동자가 원하는 매춘은 범죄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매춘을 금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매춘은 음지로 향하고 은밀히 행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노동자들은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피해를 보게 된다. 차라리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의 직업으로 법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법과 질서를 만들어 준다면 그들은 떳떳이 사회의 손가락질 없이 하나의 직업여성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매춘의 부작용은 줄어들고 우리 사회는 음성적 매춘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性) 그 자체의 성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다운 성이란 바로 남성과 여성의 우월 없이 하나의 인권을 가진 인간의 기본적인 흐름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은 바로 여성들을 매춘에서 해방시켜 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잘못된 역사 속에서 그동안 고통 받아 온 성 노동자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그 날을 기대해 보며 그 때에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성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매매춘과 페미니즘, 그리고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이성숙, 책세상
<<우리는 예비어른>>, 한국교육개발원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조선의 성풍속>>, 정성희, 가람기획
<<여성, 전쟁을 넘어서다>>, 이임하, 서해문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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