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세계 성매매사례,성매매 사례,성매매 찬반론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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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상세 내용
성매매 강요,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한다
성 구매자는 적발 시 무조건 입건,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특별법의 실태와 문제점1-유사성매매 업소의 증가
1)법 시행 이후 전국 집창촌 업소 39%가
폐업, 집창촌 여성의 수는 46% 줄었다.
2) 그러나 겸업형, 변종 성매매 유입된 여성은 약 14만명으로, 전체 성매매의 84%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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