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족과 여성 문제, 여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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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족과 여성 문제, 여성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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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에 여학생에게만 가르치던 내용인 요리실습에 남학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육아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하며, 여학생도 전에는 남학생에게만 가르쳤던 기계에 대해 배우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실시는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적인 부부 역할 관계 모습을 학습 모델로 제시해야할 것이다.
셋째, 직장 내 성차별적인 관행과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여성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여성들이 직장에서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직장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제정한 제도를 여성 혹은 남성들이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강화
(1) 출산휴가제도
- 출산 전에 임부가 일정기간 근로를 중지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출산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 출산 후 90일 간(3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
(근로 복지법 제1항, 제110조, 제27조, 제37조, 제48조로 근거를 둠)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가 출산 시 남성 근로자는 3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항목
원칙
비고
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산전 후 90일, 산후 45일 보장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득보장
최초 60일 유급, 최종 30일 국가 재정 및 사회보험
고용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 절차 참고
신분보장
휴가기간과 그 후 최종 30일간 해고 제한 휴가기간은 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 하는 것으로 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육아지원 제도
①육아시간(수유시간)
- 5인 이상 전사업장에서는 직접출산이나 혼인 유무를 불문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기간을 사용 할 있도록 함.
②육아 휴직
- 영아(생후 1년 미만)를 둔 여성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상실 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한 후 육아에 전념하다가, 다시 복직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동법 제33장 11조, 60조에 근거).
항목
원칙
비고
대상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 (남녀불문)
당해 사업장 1년 이상 근무를 요함
기간
1년 이내 (영아가 만 1세 되기 전까지)
부모의 분할사용 외 원칙적 분할 사용 불가
신분보장
ㆍ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 익 처우금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ㆍ휴직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 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
ㆍ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ㆍ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ㆍ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ㆍ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원제도
ㆍ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지원 (2007년 월 50만원)
ㆍ사용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 절차 참고
(3) 보육제도
①직장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에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 주택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주거지역에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취업을 지원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함)
(4)학교급식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집에서 혼자 먹거나 저소득 자녀들은 아예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가 있다. 그러한 맞벌이 부부 자녀와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 정부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및 방학기간 동안 내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여성이나 남성들이 출산휴가나 양육 휴가를 받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여러 사업체는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제도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복지제도 미 시행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는 바이다.
Ⅲ. 결론
가정에 속해있는, 좀 더 범위를 좁혀 어머니라는 존귀한 직책에 속한 여성은 언제나 위기상태이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먼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하는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근 몇 년간 아이를 인성하고 키우는 것과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하고있지만 위를 포함하는 가사노동은 남성보다 여성이 큰 분량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여성이라면 가사노동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직장여성에게도 남성들처럼 회식하는 시간은 업무이고, 업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추가로 습득하는 시간도 업무이다. 퇴근 후 시간은 남성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항상 부족하다. 정말 올바른 육아라는 개념은 직장 여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에게로 남겨진 숙제처럼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라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비싼 돈을 들여 아이를 사설 보육기관에 맡긴다거나,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다. 직장여성은 회사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와도 아이를 돌봐야 하며, 가사노동까지 한다. 당연히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항상 달고 다닐 수밖에 는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제도적인 면 뿐 아니라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들까지 대 수술이 필요하다. 여성 인력 활용의 극대화라는 사회적 이익 측면 뿐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부인의 안쓰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이 사회는 변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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