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문화재 환수와 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향후 방향 제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이탈리아 문화재 환수와 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향후 방향 제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 본론
1. 미국
(1)소개
(2)성공 요인 분석
2. 프랑스
(1)모나리자
3. 우리나라의 향후 행동방향 제시
(1)정부
(2)국민

Ⅲ. 마치면서

본문내용

다빈치가 모나리자 제작 작업
을 벌인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모나리자를 전시하길 바라고 있다. 우피치 미술관에는 100여년 전에
모나리자가 잠시 전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루브르 박물관측은 이탈리아의 이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측은 이러한 반환 운동을 거부하고 있는데, 반환 선례를 남기면 다른 약탈문화재 기원국들도 잇달아 자국 문화재의 환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루브르 박물관 측에 요구하였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 요청이 결국 ‘대여’의 형태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과 유사한 사례이다. 이처럼 모나리자의 자국 반환은 아직 그 성공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결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모나리자 반환 운동에 있어서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이다. 모나리자 환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15만 명의 인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모나리자 등의 약탈 문화재가 다시 이탈리아로 환수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심사라는 점을 함축한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명작이라는 점 또한 국민들의 이러한 관심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해당 그림처럼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 역사적 가치만큼은 모나리자와 비견할 수 있는 작품들이 약탈되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로부터 이탈리아 국민들이 모나리자의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만큼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 3.에서 더욱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3. 우리나라의 향후 행동방향 제시
(1)정부
가. 적극적·주도적 자세 요구됨
앞서 보았던 이태리의 문화재 반환 사례들에서 정부는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다. 또한, 이태리가 자국이 보유한 약탈문화재를 기원국으로 반환시키는 일에 열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태리가 과거 로마 제국의 부흥으로 인해 수많은 문화재들을 남겼고, 이러한 그리스·로마 시대의 문화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고고학적 · 미술사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이태리의 자국 문화재를 환수 받는 것이 타국의 약탈 문화재를 소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사실 때문일 수 있다. 덧붙여,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문화재 환수를 우리나라의 정부와 비교하였을 때 그 중요도를 훨씬 높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문화재 정책들은 이탈리아의 잇단 문화재 환수 성공 사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이러한 성공에는 앞서 지적한, 이탈리아의 강경한 대응 방침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한 한국이 이러한 문화적 제재 면에 있어 이태리의 것만큼의 실효성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 또한 하나의 배후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요건들이 존재하더라도 직지심체요절이나 몽유도원도 등의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여전히 해외에 약탈된 문화재로서 전시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나. 문화재 환수 문제의 중요성 인식
문화재청은 금년 5월 21일에 발표된 2013년 주요업무 계획 2013년 주요업무계획 / 문화재청 / 17pg
을 통해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들에 대한 태도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불법 약탈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도록 노력하고 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들은 현지에서 한국 고유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매개체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처럼 문화재청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관심을 쏟는 것은 향후의 문화재 환수에 있어 매우 희망적이다. 그러나, 2010년 9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문화재청 내에서 문화재 환수만을 담당하는 인원의 수가 0.3명으로 채 한 명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문화재 환수 담당자 0.3명인 현실 / 뉴스천지 / 2010.09.10
이처럼 소수점으로 인력이 나온 데에는, 해당 인력이 문화재 환수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는 정부가 문화재 환수 분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이런 실황에서, 대부분의 문화재 환수는 민간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면 매년 문화재청에서 민간단체에 할당하는 예산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며, 그마저도 제대로 주어지지도 않는다.
(2)국민
이탈리아 국민들은 본문 2.에서 서술된 프랑스와의 모나리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국의 문화재 환수에 있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는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성공과 같은 큰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관심이 쏠릴 뿐이며, 이러한 관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진다. 이러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곧 정부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악순환을 통해서 결국 문화재 환수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2010년에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 그 소재가 해외에 있는 것이 십일만 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정부의 주체적인 태도 외에도 국민들의 관심 또한 요구된다.
Ⅲ. 마치면서
이처럼 이태리의 문화재 환수 관련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볼 만 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실정 상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이태리 정부와 국민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분명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서는 사회 각 계층의 관심과 주목이 촉구된다.
참고문헌
문화재의 기원국반환의 최근 동향 :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이근관
문화재보호법 총론 / 김창규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 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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