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의미, 요인, 원인, 유형, 영향, 현황,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의미, 요인, 원인, 유형, 영향, 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학대의 의미

Ⅱ. 아동학대의 요인

Ⅲ. 아동학대의 원인
 
Ⅳ. 아동학대의 유형

Ⅴ. 아동학대의 영향

Ⅵ. 아동학대 현황

Ⅷ.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 현황
(단위:건, %)
년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2,606
(63.1)
2,946
(71.7)
3,536
(71.0)
4,880
(69.7)
5,761
(72.0)
6,452
(72.5)
7,083
(74.7)
7,219
(75.4)
일반상담 건수
1,527
(36.9)
1,165
(28.3)
1,447
(29.0)
2,118
(30.3)
2,239
(28.0)
2,451
(27.5)
2,395
(25.3)
2,351
(24.6)
총 계
4,133
(100.0)
4,111
(100.0)
4,983
(100.0)
6,998
(100.0)
8,000
(100.0)
8,903
(100.0)
9,478
(100.0)
9,570
(100.0)
전년 대비 증가율
-
-0.5
21.2
40.4
14.3
11.3
6.5
1.0

(2) 신고자 유형
‘01년부터 ’08년까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표 2> 신고자 유형
(단위:건,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고
의무자
686(26.3)
838(28.4)
1,030(29.1)
1,361(27.9)
1,607(27.9)
2,012(31.2)
2,284(32.2)
2,389
(33.1)
비신고의무자
1,920(73.7)
2,108(71.6)
2,506(70.9)
3,519(72.1)
4,154(72.1)
4,440(68.8)
4,799(67.8)
4,830
(66.9)

2. 빈곤과 가정해체에 따른 방임의 증가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임이 2,237건(4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895건(34.0%), 정서학대 683건(12.2%), 신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전체보호사례의 83.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아동보호사례의 84.5%를 차지였다.
<표 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건, %)
구 분
부모
친인척
타인
파악안됨
기타
계
건 수
4,719(84.5)
361(6.5)
394(7.2)
37(0.6)
67(1.2)
5,578(100.0)


Ⅷ.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 신고율 감소
아동학대 발생과 발견율의 차이를 입증하고, 신고율 저하의 근본적인 이유를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포상제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일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동학대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일면으로는 환영할만하다.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좀 더 많은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조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신고증진방안을 사회적으로 심층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 신고의무자 신고율 부진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건수 비율은 지난 10년 평균 약 30.0% 정도에 이르고 있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쉬운 직군에 종사하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소속된 직장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거부적 반응,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의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 미약

아동학대사건을 신속하고 또한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과정에 아동학대 수사전담인력(경찰, 검찰)을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아울러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재판하는 전담재판부도 마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성 있고 즉각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4.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및 친권제한·친권상실 미비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학대행위자는 주양육자인 부모가 83.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3.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유도하여 학대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강화를 통한 성행교정 또는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실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학대재발을 예방하기 어려운 바 학대 행위자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5. 정확한 학대피해아동 현황 파악을 위한 부처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일원화
각각의 부처를 통해 피해아동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의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동대상 범죄 당사자인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DB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망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원화된 정보 및 통계를 확보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대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보호를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을 위한 복지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업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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