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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2)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① 민간기관의 다양한 환경(공적 힘의 미흡) 등은 전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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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현황
(단위:건, %)
년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2,606
(63.1)
2,946
(71.7)
3,536
(71.0)
4,880
(69.7)
5,761
(72.0)
6,452
(72.5)
7,083
(74.7)
7,219
(75.4)
일반상담 건수
1,527
(36.9)
1,165
(28.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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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에 대한 신고
* 그것이 왜 아동학대라 생각하냐고 경찰은 신고자에게 물어야하고 신고인이 그에 대답치 않을 땐 신고
* 발생 지역이 불분명하고 내용 또한 경찰이 대처하기 충분치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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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공동체, 2015.
김종세, 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법학연구.
김성규,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김응자, “아동기 올바른 훈육(訓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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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의 개념
①아동학대의 협의적 개념: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의도적 행위로서 그 위해의 결과가 명백하게 들어나는 것, 대체로 신체적 학대를 의미한다.
②아동학대의 광의의 개념: 주 양육자 및 주위의 모든 환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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