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행위방법과 조사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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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의 행위방법과 조사 요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취하기 위해서 화재 이후에 조사관이 실화로 착각을 하도록 위장하려는 목적으로 착화를 시도를 한다.
(2) 보험금 사취를 목적으로 하여 사람의 개입을 은폐를 하기 위해서 전선에 인화물질 또는 가연물을 놓고서 착화를 시켜서 조사과정에서 발화지점과 전기적인 발화원으로 판명되도록 시도를 한다.
(3) 재산적인 보상을 위해 낡은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제품 내부의 결함을 시연을 한다.
2) 화재의 특이점
(1) 소잔 대상물의 조사만으로는 실화를 가장한 방화로 유도가 된 것인지를 판단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위장 실화의 경우에는 발화여건 또는 연소의 확대조건 등의 인위적인 조성과 피해자의 방화의도의 개연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2) 어떤 경우 발화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범의 즉, 고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때에는 실화로 위장이 된 방화행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수사책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한다.
(3) 감정기관에서 ‘발화원인의 구체적인 논단불가’라는 회신의 경우에 감정물이 잘못 선택이 되어진 때를 제외를 하고 현장상황에 있어서 발화지점의 발화원으로서 가능성이 충분하거나 감정대상물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인불명’으로 조사를 포기하기보다는 주변수사 쪽으로 관심을 돌려봄도 바람직하다.
3) 조사요점
(1) 실화인정
- 화재관련자가 전기화재 등 실화사실을 쉽게 인정을 하거나 그 가능성을 화재조사관에게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위장 실화에 의한 방화의심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2) 증거인멸
- 가연물의 적재상태 또는 연소시간에 비하여 심하게 소훼되어 증거색출이 곤란하거나 생업 또는 안전을 핑계로 현장조사 이전에 화재현장을 심하게 훼손을 시켰을 경우이다.
(3) 알리바이의 강조
- 대낮 또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쉽게 발견이 되도록 하고, 화재 관련자는 그 시간에 맞는 명확한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성립시키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위장실화에 의한 방화의 경우에는 조사관의 현장조사 이외에 사법권을 가진 수사관의 광범위한 수사가 필히 요구가 된다 하겠다.
5.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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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행위방법,   조사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