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노동경제학, 우리나라기업지배구조, 현황,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와노동자)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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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업지배구조
1.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1.2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1.3 기업지배구조의 분류와 특징

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2.1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
2.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2.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3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자
3.1 기업지배구조의 노동자 참여
3.2 기업지배구조의 노동자 참여방식의 우리나라 현황



3 결론

<참고문헌>
<조원별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즉 OECD가 영미권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요구 한다해도 이 구조는 어떠한 형태를 따라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시장의 환경과 흐름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어떤 것을 따라가기 보다는, 정부와 사회는 기업이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기업의 모든 이해관련자 자신들은 우선순위를 자신보다도 기업에 먼저 두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경쟁력있고 적절한 구조를 갖추어나가기를 힘쓸 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과 김ㅇㅇ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 삼성그룹이라면 이건희 회장이 그 자회사의 오너란 이유로 기업전반의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대기업 총수들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갖는 흔한 시각이다.
이처럼 실제 총수 일가의 기업내 재산가치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업 모두를 지배하는 구조는 문제시 여겨지고 그것에 관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에서는 그러한 목소리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OECD가 강요하는 영미권의 일방적 강요는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재벌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 과정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첫째 국가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은 지극히 크고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곧 국가경제의 실패를 좌우한다.
그러한 가운데 오너가 기업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부실화와 국가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이처럼 강조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에 있어서 우리 팀에서 조사한 바처럼 노동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 방식에 집중하고자 한다. 물론, 아직 노동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 운동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전문적 연구나 논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일방적 역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것의 참여 운동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노동자의 참여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노동자로서의 위치 이상의 기업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감안할때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노동자가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되 기업 오너를 통제하고 견제, 감시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회제도와 같은 맥락이겠지만 철저히 기업 오너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노동자 감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견제하는 윤리적 기능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동자 또한 기업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무도 있으나 그와 더불어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구조개선,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이 서게 되면 우선적으로 감원 대상이 되는 등의 형식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 노동자들이다. 그들의 참여로 인한 이로움을 생각하고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 기업지배구조로 나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물론, 일본. 독일식의 기업지배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문화,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름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제3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배경에 이해관계자 모형, 기업지배자, 노동자, 주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노동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때 지배자 견제. 감시의 기능으로서의 노동자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이해자들의 함께 걸어가는 구조는 노사간 갈등을 빚어지는 폭력과 유혈사태를 막고 서로에 대한 이익보장과 이해가 극대화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튼튼한 기업, 나아가 탄탄대로를 걷는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다.

경제학과 최ㅇㅇ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한 기업의 성장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선진국을 벤치 마크하려 했지만 그것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미식도 아니고 독일, 일본식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그저 황제식의 기업지배구조가 대다수였다. 사실 한 기업이 CEO만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것인양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황제식 기업지배구조를 고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외적 제도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별로 높지 않았지만, 계열사의 지분율을 모두 합치면 그 수가 방대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분율이 높지 않은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의 자산을 통제하고 다룸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대기업의 동의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
)에 대비하기 위해 계열사 간에 주식을 나눠 갖는 형태를 취해왔다. 순환출자를 풀어야 한다면 대기업 상당수는 적대적 M&A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그 여파로 인해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 혼자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한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과 기업 사이의 불신과 마찰은 파업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야기시킨다.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올바른 기업지배구조라 생각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소유참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에의 참여가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참여가 있을 때 노사관계의 질적 발전을 일구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때 기업은 더욱 효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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