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제고정책(노동의수량적유연성, 노동의기능적유연성, 국제노동시장, 노동시장의문제점, 노동시장정책)

소개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제고정책(노동의수량적유연성, 노동의기능적유연성, 국제노동시장, 노동시장의문제점,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p


Ⅱ. 본론

1. 정의---------------------------------------------1p

2. 배경 및 종류--------------------------------------2p

3.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3p

4.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6p

5. 국제비교----------------------------------------10p

6.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16p

7. 현 정부의 제고정책--------------------------------18p


Ⅲ. 결론------------------------------------20p

〔참고〕-------------------------------------------22P

본문내용

서도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느껴져 왔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단시간 근로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하였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를 제한(1주 12시간)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하였다. 파견 근로는 차별금지 원칙, 차별시정절차 등은 기간제법을 준용하였고, 파견기간은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휴지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였다.
임금체계 개편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나, 다수 기업에서 아직도 호봉표에 기초한 연공급이 유지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해온 우리의 경직적인 임금체제는 기업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면서도 중·고령자 고용회피 및 조기퇴직압력, 비정규직 확산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 피크제, 성과 배분제 도입 등 임금직무체계 혁신의 새로운 방법과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금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어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 근로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발생하였다.
따라서 2004년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법안을 확정하여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확정급여 형 또는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직장 이동시에도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일시금을 누적통산하는 장치 마련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적용확대 추진하여 사업장규모에 따른 차별 해소하였다.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근로생애 단계별 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단계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지원), 재직 단계 (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원, 재직근로자 능력개발 활성화), 실업퇴직 단계 (실업자의 특성별 능력개발 지원)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노사 참여적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및 우수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성과 연계적 직업훈련체제 정비로 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산업현장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개선 중이다.
고용서비스 선진화
고용서비스는 취업알선, 직업진로상담, 각종 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각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도록 뒷받침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은 가운데,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유관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 낮아 생애단계별로 양질의 고용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04~07)하여 고용지원센터를 지역 내 학교, 기업, 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여, ‘학교를 찾아가는’적극적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초기 상담에서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서비스, 다양한 사이버 컨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서비스 동시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된 서비스 강화해 가고 있다.
Ⅲ. 결론
오늘날 세계시장은 기술발전, 국제화, 경쟁의 심화, 수요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장이 불안할 때, 생산량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종시장의 유연성은 제고되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존의 근로자에게 재활훈련을 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가진 근로자를 신속하게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인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원하는 일자리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증가도 기존 근로자들의 지나치게 높은 퇴출장벽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노동력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이동의 증대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장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근로자의 노동이동이 증대할수록 기업은 훈련투자의 수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인적자원에 투자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이동의 증대가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개인이 보유한 직업능력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런데 시장의 노동 구조는 너무 경직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노동의 유연화는 민주주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노동시장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최무현 / 한국행정연구원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 사례조사 / 조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계화와 노동개혁 / 김인춘 / 백산서당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
주요국의 노동개혁 사례와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박동운 / FKI미디어
2006년도 취업시장분석보고 / 고용정책본부 고용서비스혁신단
한국 민주노총 조합 총동맹 / 국회도서관 / 한국산업 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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