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 사회복지법, 복지권의 의의, 생존권으로서 복지권, 헌법상의 복지권, 법지권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 복지권의 보호와 제한, 영역별 사회복지의 권리성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 사회복지법, 복지권의 의의, 생존권으로서 복지권, 헌법상의 복지권, 법지권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 복지권의 보호와 제한, 영역별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권의 의의

2. 생존권으로서 복지권

3. 헌법상의 복지권

4. 복지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규정적 권리
　2) 법적권리
　3) 추상적 권리
　4) 구체적 권리

5. 복지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6. 복지권의 보호와 제한
　1) 수급권 보호
　2) 복지권 제한

7. 영역별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보험의 권리성
　2) 공공부조의 권리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성
　4) 사회복지 관련제도의 권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 전반에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각 영역별로 구분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사회복지의 영역가운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 관련제도들은 수혜대상자, 재원의 기여여부, 급여종류 등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수급권에 대한 권리의 성격도 다르게 됨.
1) 사회보험의 권리성
사회보험 =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강제적 보험제도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고용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은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나 수혜대상, 제공주체, 급여내용, 급여수준, 재정부담 등에 있어서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차이가 있음.
사회보험은 보험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며 사회보험 관련법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공적보험임.
사회보험은 향후 발생할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여서 미리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한 사회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당 현금 또는 현물로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수급권의 권리성이 매우 강한 것임.
2) 공공부조의 권리성
사회보장기본법 =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공공부조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음
공공부조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헌법상 규정인 것임.
3)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성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은 일종의 반사적 이익 또는 반사적 수익권으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능력에 의존함.
복지사업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능력의 한도 내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4) 사회복지 관련제도의 권리성
사회복지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함.
사회복지 관련제도의 경우 제도의 실시를 위한 실시기관, 수혜대상자의 수, 수혜정도, 수혜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사회복지 곤련제도,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복지권,   생존권,   헌법,   수급권,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