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 민법 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고, 사례2에서 등장인의 법률행위에 문제의 답

소개글

다음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 민법 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고, 사례2에서 등장인의 법률행위에 문제의 답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 민법 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1) 문제 1 및 해답
2) 문제 2와 해답
3) 문제 3과 해답
4) 문제 4와 해답
5) 문제 5와 해답

2. 다음 사례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1) 문제 1 및 해답
2) 문제 2와 해답
3) 문제 3과 해답
4) 문제 4와 해답
5) 문제 5와 해답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에 의해 사업주는 C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제19조의 3에 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C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홉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에 의해 사업주는 C의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 번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6에 의해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C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C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문제 5 및 해답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해 사업주는 E가 배우자 C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3.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 법제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키워드

생활법률,   등장인물,   법률행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