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 교역조건에 대한 초기연구(밀(J. S. Mill)의 상호수요설, 마샬-에지워드(A. Marshall & F.Y. Edgeworth)의 오퍼곡선), 교역조건변화의 측정(순교역조건, 총교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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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역조건] 교역조건에 대한 초기연구(밀(J. S. Mill)의 상호수요설, 마샬-에지워드(A. Marshall & F.Y. Edgeworth)의 오퍼곡선), 교역조건변화의 측정(순교역조건, 총교역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역조건

Ⅰ. 교역조건에 대한 초기의 연구

1. 밀의 상호수요설
2. 마샬 - 에지워드의 오퍼곡선

Ⅱ. 교역조건변화의 측정

1. 순교역조건
2. 총교역조건

본문내용

역조건(net barter terms of trade)
밀의 시대에는 통계기술이 아직 초기단계이어서, 한 나라의 교역조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후 수년이 걸렸다.
오늘날에는 한 나라의 수입가격의 변화를 수출가격의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일정 기간에 걸친 순교역조건(상품교역조건)의 변화를 측정한다. 수입가격의 하락은 그 나라가 일정량의 수출품과의 교환에 의하여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수입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A국의 순교역조건을 나타내는 Ta의 크기에 따라 측정된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상승할 때, 기준시의 수출가격의 수입가격에 대한 비율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지수의 값은 100이상이 될 것이다. 지수의 변화는 수출가격지수의 수입가격지수에 대한 비율이든지 혹은 수입가격지수의 수출가격지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난다. 어느 쪽의 비율을 취하든지 취한 방법이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면 그다지 문제는 없다. 본 장에서는 수입가격지수 비율에 대한 수출가격지수의 비율을 사용한다. 따라서 교역조건지수가 크게 되면 수입가격에 비해서 수출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것을 때로는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설명하는 교역조건의 용어는 신중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교역조건의 변화는 분명히 한 나라의 대외 포지션(position), 즉 국제대차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 측정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수반된다. 먼저 적절한 기준 년도의 선택이라는 통상의 지수문제가 있다.
영국의 상품교역조건의 변화(1961=100)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기준시와 비교시와의 사이에 적당한 기간을 두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길면 한 나라의 수출 또는 수입의 패턴이 변해 버려 비교가 부적절하게 되기 쉽다. 예를 들면 영국의 1913년부터 오늘날까지의 교역조건의 변화를 측정하더라도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지수에 질적인 변화를 부여하기도 곤란한 일이다. 이 같은 것은 공업국에 대한 농업국 교역조건 변화를 추계(推計)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곡물이나 식료품의 질적인 내용은 지난 25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많은 공업품의 질은 크게 개선되었다. 여기에 1차 산품 생산국은 아마도 일정량의 식료품과의 교환에 20~50년 전보다 적은 양의 공업제품밖에 수입하지 않지만 제품의 질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개념 파악을 돕기 위하여 실례를 들어 보면, 영국의 교역조건 변화를 위의 표에서, 선진국과 저개발국으로 나누어서 본 상품교역조건의 변화를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자.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상품교역조건(1958=100)
위의 표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71년 사이에 영국의 수출가격은 50% 상승하고 있는데 대하여 수입가격은 37%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일정량의 수입을 얻는 데 있어 1971년에 수출되어야 할 양이 1961년 보다도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순 또는 상품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위의 표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69년까지 선진국 그룹의 교역조건이 3포인트 유리하게 되었는데 반하여 저개발국은 10포인트 악화되었다. 그 변동은 특히, 아프리카국의 경우에 현저하고 그 경제는 물론 1차 산품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저개발국의 수출품에 대한 구매력 저하가 특히 1950년대 후반에 이들 여러 나라 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위의 표에 나타난 자료의 고찰에 있어서 부주의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개발국 그룹의 교역조건이 1950년대에 비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이 악화가 개별품목이나 전품목 또는 모든 나라에 적용될 이유는 없다. 예를 들면 1953년부터 1963년에 걸쳐 커피, 차(茶), 코코아의 세계 가격은 25% 이상이나 저하됐지만 지방유, 석유의 가격은 10%만 저하했고 광물의 가격지수는 1% 이하밖에 변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지수의 무비판적인 사용에는 패나 명료한 반대가 있다. 한 나라의 수출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서 상승했을 때에 그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한 나라의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조건의 변화에 의한 수출가격의 상대적 상승과, 국내 생산비의 상승에 의한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자만이 한 나라의 대외 포지션의 진실한 "개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비 저하에 따른 한 나라의 교역조건의 "악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난점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은 수출입가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변화도 지수의 계산에 넣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생산효율의 개선에 따른 수출가격의 저하는 외국의 수요 감소로부터 생기는 저하와는 별도로 지수에 반영된다. 이 같은 지수가 요소교역조건이다.
2. 총교역조건(gross barter terms of trade)
토우시그(F. W. Taussig)는 순교역조건의 난점을 소위 총교역조건을 사용해서 해소하고 있다. 이 지수는 단순히 어떤 기간에 걸친 물적 수입량 對 물적 수출량의 변화이다.
A국의 총교역조건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Ga = Qm / Qx
여기에서, Ga = A국의 총교역조건
Qx = A국의 수출량
Qm = A국의 수입량
이 비율이 높은 만큼 한 나라의 총교역조건은 크게 개선된다. 그 이유는 같은 수출량으로부터 보다 많은 수입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에 이동하는 재화의 양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들 양에는 일방적 이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고 있다. 이 지수로 일괄되고 있는 일방적인 거래의 여러 가지 유형은 구별할 수 없다.
자본 수출과 함께 재화의 이전은 전쟁 종결시 패전국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어느 쪽의 경우도 재화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의 총교역조건이 개선될 것같이 보이지만 후자인 재화에만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역조건을 표시할 때, 순교역조건과 총교역조건이널리 사용되지만, 기타의 방법으로 요소교역조건(factoral terms of trade)과 소득교역조건(income terms of trade)을 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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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0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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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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