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정책의 득과 실

소개글

국민의 정부 정책의 득과 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우리조는 어떻게 하여 5가지의 분야로
정하여 조사하였는가?


Ⅱ. 본론 - 국민의 정부 정책의 득과 실

♣. 통일안보 정책 : 대북정책의 득과 실
1. 대북정책의 성과
2.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

♣. 보건복지분야 : 분야별 득과 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의약분업

♣. 경제노동개혁 : 구조조정에 대한 득과 실
1. 개혁의 주요내용 : 구조조정
2. 구조조정의 성과
3. 김대중정부 경제개혁정책의 근본적 한계
4. 경제개혁의 실 : 구조조정을 통한 문제점

♣. 정부개혁 : 정부조직개편의 득과 실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 교육분야 : 실 중심


Ⅲ. 결론

본문내용

, 입시 경쟁의 격화 등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게 되며, 여기에다 이 계획을 통해서 교육부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70%이상의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9. 6. 20일에 각대학으로 「두뇌한국21」추진 계획서를 보냈고 이어 꼭 한달 후인 '99. 7. 20일에 BK21 신청을 마감하였다. 축산 농가에 4조원을 지원하면서 전국대학에 겨우 연간 2000억을 지원하는데 온 대학들이 들먹거리는 이 나라에서는 지식 생산자들이 소, 돼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한숨 섞인 자조가 이어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에 동의한 몇몇 교수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지원 신청서에 매달렸다. 이 사업을 극렬히 반대하던 대학들조차 대학의 존폐 위기와 직결된다며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동참하였다. 선정결과가 발표되자 예측한대로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대부분 분야를 석권하였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BK21의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 육성사업 선정에 총 26개 분야에서 서울대(12), 한국과기원(6), 포항공대(3), 연세대(2), 고려대(1). 경상대(1), 아주대(1)가 선정되었다.
여기서 선정 후 교육부는 처음 약속과 같이 평가 기준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00년 첫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전용학의원의 "학술 진흥 재단의 BK21 평가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고 아직도 BK21의 사업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지속된다는 것을 교육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대다수 이 사업에 동참하지 못한 대학들의 말처럼 "BK21이란 괴물에 의해 두뇌 없는 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교육부 당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 BK21의 재원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Ⅲ. 결론
‘국민의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역사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사회 각 분야와 대외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몰고 왔지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아 성공이냐 실패냐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의 정치사회적 논란과 갈등 속에서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포함, 분야별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일정한 시점을 정해 획일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고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55년의 벽을 허물면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제 구조조정의 기반을 닦고 IT산업의 융성에 기여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체제의 강화라는 실적을 쌓았다. 아울러 원내세력 기반이 약한 김 대통령은 집권후반기 탈당과 정치 불개입이라는 `역설적 선택'을 통해 선거중립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무현(盧武鉉) 정권이라는 민주당 출신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 및 정책적 혼선, 5년내내 계속된 야당의 견제속에서 집권 후반기에는 각종비리의혹 사건이 겹쳐 당초의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집권기간 내내 특정지역 인사편중이라는 논란도 끊이질 않았고 최대업적으로 꼽혀온 햇볕정책마저 최근 북핵문제와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안팎의 도전에 흔들리고 있어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점이 나온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닦은 점만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근 대북송금 파문 속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찬성응답이 절반 이상을 훨씬 넘고 차기 정부도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이 이를 반증한다. 98년 2월 부도위기의 국가경영을 떠맡은 김대중 정부는 IMF 지원자금 195억 달러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01년 8월 전액 상환하고 97년말 40억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을 2002년 11월 현재 1천183억 달러로 확충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또 4대 부문 개혁을 통해 무너진 경제와 금융시장을 일으켜 세우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9차례나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등 지속적인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데 이어 최근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됐으며 경의선 철도연결도 조만간 이뤄지게 됐다. 2002년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소수정권의 한계에서 빚어진 여야관계의 경색,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연루, 집권층 내부의 이전투구 등으로 민심의 이반에 시달려야했다. 이로 인해 김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민주당 내부로부터 끊임없는 쇄신요구에 시달렸으며, 공동정권 파트너였던 자민련과도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001년 9월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DJP공조'가 붕괴되고 같은 해 11월 김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 사퇴, 2002년 5월 탈당 등의 수순을 거쳐 정치에서 손을 떼고 만다. 대통령의 두 아들과 `2인자'로 불렸던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옷로비' 이후 각종 비리의혹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 같은 과오와 한계는 국민의 정부와 뿌리를 같이 하는 노무현 정권에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소수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집권세력이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거나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정책적 혼선을 일으키거나 각종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민심이반과 국정기반의 와해가 필연 코스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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