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권의 전략, 자유주의자들의 한계

소개글

신자유주의 정권의 전략, 자유주의자들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정권의 전략
1) 진보vs보수 프레임을 통한 정체성 확립
2) 인민주의 : ‘나와 적을 구별하라’

2. 자유주의자들의 한계
1) 자유주의 세력의 이념적 한계
2) 경제위기 극복‘대안’의 부재

본문내용

내가 느끼는 제일 큰 고민은 ‘빈부 격차의 핵심이 뭐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실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 관점에서 빈부 격차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명료하게 답변할 수 없어요.” p.247
“한쪽에선 몇 가지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냐 아니냐, 이렇게 공격한다는 말이죠. 신자유주의는 뭐냐 하면 ‘시장이냐 국가냐’라는 걸 핵심으로 하지만 거기에 몇 개의 교리를 더 추가하고 있거든요.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지만 민영화해라, 규제 완화해라, 또 노동을 유연화해라, 개방해라, 뭐 이런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 붙여서 신자유주의냐 아니냐 하고 있는데, 이 잣대는 주로 진보진영에서 많이 쓰지요. 나는 뭐라고 하든 핵심은 분배 싸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고요.” p.262
이 책이 노무현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참여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유주의 세력의 입장과 내용이 상당부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분배’(복지)를 ‘잘 하는 정부’가 바로 진보이고, 진보주의자들의 이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실물영역이 아닌 금융영역에서의 이윤추구를 핵심으로 하기에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민중의 삶과 경제성장의 괴리는 커지고(고용없는 성장), ‘투기조장’으로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가 구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뉴민주당 플랜은 핵심적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을 제시한다. 민주당은 3대 기치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함께 하는 공동체를 주장하는데 이는 영국노동당의 제3의 길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사회정의/ 공동체와 정확히 일치한다.
제3의 발전모델은 10년 전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언급이 되어온 내용으로, 과거에 실패한 전략이 지금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나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 뉴민주당 플랜 속에는 2007-2009년 불어 닥친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금융세계화를 추진해 온 자유주의자들이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이 무능력함을 시인하는 것이기에 거론 하지 않는 것이다. 10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 흐름을 제어하지 않고 제3의 발전모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공상이며, 실현 불가능 할 따름이다.
또한 2007년 비정규 악법(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고 선언하고,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한다. 하지만 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확산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보다는 정부ㆍ한나라당과의 차이를 부각하는 모습이 강하다. 그들은 시장경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성장제일’의 시장경제는 안 된다는 것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정권의 전략,   자유주의자들의 한계,   경제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