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찾아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보완 및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 아동보호

소개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찾아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보완 및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 아동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와 복지

2. 아동 보호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 가정위탁보호사업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장단점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장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단점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보완점
1) 위탁부모교육
2) 대리양육자의 보호능력에 대한 사정기준 강화
3) 위탁가정의 홍보
4) 위탁아동과 대리양육가정의 현실적인 재정지원

5. 요보호 아동을 위한 정책적 대책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2) 전문상담사 증원
3)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의 활성화
4) 학대피해아동의 사각지대 해소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만을 위한 전담그룹홈을 만들고, 이를 확대해나가는 등, 그 활성화에 힘쓸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자원봉사활동 유도를 통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이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의 입양을 권장하는 등, 국가적인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학대피해아동의 사각지대 해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신고전화에 대한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 청소년가출의 주요원인은 가정의 불화와 학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청소년들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보호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행체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6. 시사점
아동보호에 관한 가족책임주의와 자유방임적 관행은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이 강하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확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부모나 양육자에게 거의 일임함으로써 대부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있다. 근자에 들어 이러한 아동학대의 심각한 실태와 후유증 등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학대피해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근래에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가정 내외에서의 학대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호책의 강구가 요청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동성폭행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대책들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사회의 주목이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뿐만 아니라 학대행위 전반에 대한 대책이 같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찾아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보완 및 대책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의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 폭력으로 연장되며,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 쉽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막고 폭력 없는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혼의 급증에 의한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제도적 기능약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가족책임주의와 자유방임적 관행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순형 외,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7.
권영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2003.
김유경,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08.
김경륜, 아동권리와 가정위탁 : 아동중심 적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실천 과제,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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